학교선택제가 학생 특성별 학교 분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chool Choice on School Segregation by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and 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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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배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거주지 분리, 학교 선택과 배정 방식 등이 학교 배정 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분리는 작동한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강하게 나타나며 거주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분리도 강하게 작동한다. 평준화제도 하에서 학교선택제 요소가 강화되면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나타난다. 학교선택제의 강화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학생들의 진학률 상위 학교 배정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거주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을 때 진학률 하위 학교 배정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낳는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school choice and residential choice on schools’ mix and academic performance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regions under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schools were not segregated by academic performance. However, school segregation by regional, social and economic status (SES), and household income persisted in regions under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In contrast, school segregation by academic performance and by regional SES in regions under the high school non-standardization policy was higher than in regions under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When the school choice system was reinforced, school segregation was found by academic performance in the standardized regions: strengthening the school choice system had the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good school assignment in regions under the non-standardization policy, but at the same time it had the negative effect of raising the probability of poor school assignment in residential areas with low SES and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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