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상위학교 진학률에 대한 거주지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Residence Effect on High-ranked College Entrance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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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시 자치구간 상위학교 진학률 격차는 소득과 같은 가구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교육격차는 정치․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상위학교 진학률 차이의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거주지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학업능력과 특목고 효과를 통제한 후 진학률을 분석하면 소득보다는 자치구 교육여건에 의한 진학률 차이가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학교 진학률 차이가 자치구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든다는 것은 많은 학령기 (10~14세) 인구가 대학진학을 위하여 교육여건이 양호한 서초, 강남구로 이동하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자치구 교육여건에 의해 유발된 학업성취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연관된 사회적 갈등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거주지 효과분석은 최근 하위자치구에 기숙형공립고를 추진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정부정책이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자치구간 학생지원의 편차가 매우 심할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위자치구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Abstract
It is argued that the gap in entrance rate for high-ranked college among local governments (gu) in Seoul is caused by family income and status. The existing education gap creates social and political controversy.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cause the entrance rates, and expecially measures residence effect. Once academic performance and special-purpose highschool are controlled, residence has larger effect than income does. This effect is supported by annual migration of many young students of age between 10 and 14 to Kangnam and Seocho. This study can provide a hint to developing a policy of not only mitigating education gap among local governments in Seoul but also easing related social tension. For example, it indicates that it is appropriate to improve education environment of low-rank local governments by building public boarding schools. It also means that because once high school choice measure is implemented in 2010, student vacancy in schools in low-rank local governments will happen, they should prepare to amend education environment of low-rank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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