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 결정요인과 효과 분석: 서울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Determinants and Effects of School Choice: Evidence from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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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정보원의 서울교육종단조사 일반계 고등학교 1-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교선택의 결정요인과 학생의 학교 만족도, 사교육 참여, 그리고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학교선택은 일반고에 임의 배정, 일반고에 지망 배정, 자사고 진학, 특목고 진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학교 선택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받은 학생들과 지망 배정받은 학생들 간의 가정배경 및 개인 특성에 차이는 목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목고를 선택한 학생들은 가정 배경과 개인 특성 면에서 일반고와 자사고를 학교선택 학생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학교선택을 한 학생들에 비해 고학력, 고소득, 고위직 부모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도 다른 유형의 학교선택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학교선택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학교만족도와 관련하여 가정 배경과 개인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된 학생들의 고1과 고2때 학교 만족도는 다른 유형의 학교선택 학생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고2때 학교 만족도의 경우 일반고에 지망 배정된 학생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교육 참여와 관련해서는,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된 학생들은 자사고를 선택한 학생들에 한하여 고1때 사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2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와 관련해서는,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된 학생들은 지망 배정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고1, 고2 평균 영어 학업성취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반면, 수학 학업성취도의 경우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된 학생들은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에 한하여 고1, 고2때 수학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된 학생들에 비해 고1과 고2때의 영어 학업성취도의 상대적 위치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선택이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와 영어 학업성취도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으나, 특목고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학교선택이 특정 사회경제적 계층의 자녀들에 독점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교선택제 확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school choice, using data from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that followed 10th graders in Seoul, South Korea. Here, school choice was defined as whether the student chose an academic high school vs. an independent high school vs.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 For academic high school choosers, further refinements were made to consider whether the student first applied to several high schools of interest and was then assigned to one of those schools by lottery among pool of applicants, and whether the student was randomly assigned to a high school.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nts of school choice, we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ckground characteristics between students who first applied to several high schools of interest and were then assigned to one of those schools by lottery, and student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a high school. However,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ckground characteristics between students who chose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 and students who chose other types of schools. Specifically, high-achieving and high socioeconomic status (SES) students were far more likely than low-achieving and low SES students to choose a special purpose high school. With respect to the effects of school choice, we found that students randomly assigned to academic high schools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school satisfaction in both 10th and 11th grades than did students who chose independent and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even after controlling for background variables. We also found that students randomly assigned to academic high schools were more likely than students who chose independent high schools to participate in shadow education in 10th grade, but this difference was not observed in 11th grade. Finally, we found that students randomly assigned to academic high schools performed less well on English standardized tests in both 10th and 11th grades than did students who chose independent and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Together, our findings suggest that students from high SES families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school choice in terms of increased school satisfaction and improved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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