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난민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난민 국적별 비교
Continuity and Change in Russia’s Refugee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of Refuge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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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는 난민에게 엄격한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알려졌지만, 러시아의 난민 정치는 다른 서구 국가와 비교하여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질문에 천착한다. 첫째, 러시아의 난민 정책은 난민의 국적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러시아의 난민 정책은 과거와 어떠한 연속성과 변화를 보이는가?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난민 정책을 난민의 국적별로 비교하고, 과거 난민 정책과의 연속성과 변화에 대해 논한다. 연구는 러시아가 아프간과 시리아 난민보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더 우대하며 난민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난민 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높은 연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최근 러시아 정부가 도입한 자국의 전통적 가치에 동조하는 서구권 난민에 대한 망명 제도 운용은 서구와의 관계 악화라는 국제 정세를 난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러시아의 난민 정치 연구, 권위주의 국가의 난민 정치 연구에 의의 있는 기여를 한다.
Abstract
Russia is often regarded as a country with strict refugee policies, yet its politics as it pertains to refugees remains relatively under-researched compared to those of Western countries. This paper addresses two key questions: (1) How does Russia’s refugee policy differ across refugee groups? and (2) What continuities and changes can be observed in Russia’s refugee policy? By examining Russia’s refugee policies since the 2010s, this study highlights both cross-group differences and historical continuity. The findings reveal significant continuities, including a consistent preference for Ukrainian refugees over Afghan and Syrian refugees, the selective acceptance of certain groups, and the instrumental use of refugee policy for political purposes. However, one notable change is the emergence of official programs that offer asylum to individuals from the West who align with Russia’s moral value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cholarship on refugee politics in Russia and in authoritarian reg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