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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착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 for Supporting Settlement of Refugees in South Korea

김희주|김수경|장주영
국회입법조사처 (NARS)|2021.04|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3권 제1호|pp. 89-116|DOI 10.22809/nars.2021.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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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북한이탈주민RefugeesNorth Korean defectorssettlement policy인도적 체류자정착지원 정책humanitarian sojourners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난민과 유사한 이주배경을 가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난민 정착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과 탈북민 관련 법제화 과정, 정착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세부적인 정착지원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탈북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반면, 난민의 경우 난민만을 위한 기본계획이 부재하였다. 또한 탈북민 지원 정책들은 초기정착부터 사회통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난민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세부 영역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난민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초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시행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who share similar migrant background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o support refugees. Researchers investigated the context of current refugee policies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processes, the basic plans, and the contents of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found that Korean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the basic plan to deliver specialized services and programs for refugees while i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basic plan and specific polic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earchers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 the basic plan for refugee settlement and to implement social adaptation programs promoting their easier settlement and integration in South Korea.

참고문헌 (42)

  1.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 (2006)
  2. 권숙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통일연구, 22(1), pp.71~108 (2018), 통일연구원
  3. 길준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0(4), pp.249~275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4.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김기태", 보건사회연구원, ~ (2019)
  5. 김시정, "2016.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공익과 인권, 16, pp.3~43 (2016)
  6. 김연주, "난민법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쟁점", 사회보장법연구, 9(1), pp.97~144 (2020)
  7. 김현미, "난민 포비아와 한국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101), pp.210~228 (2018)
  8.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김현미", 법무부, ~ (2010)
  9. 김희주, "국내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배제경험", 사회복지정책, 47(3), pp.341~372 (202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10. 류수경, "초국적 정치 난민으로 살아가기: 한국의 버마 민주화 운동가의 망명과 귀환", 석사, pp.2017
  11. 민기채,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쟁점", 입법과 정책, 10(1), pp.215~234 (2018), 국회입법조사처[DOI]
  12. 백남설,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1(4), pp.109~130 (2019), 한국경찰학회[DOI]
  13.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20)
  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12월호", ~ (2020)
  1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 (2016)
  16. 손사라,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19
  17. 손윤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55), pp.95~122 (2016), 법학연구원[DOI]
  18. 송영훈, "제주 예멘 난민 위기", 문화과학, (96), pp.188~204 (2018)
  19. 신예원,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미디어 경제와 문화, 17(2), pp.31~80 (2019), (주)에스비에스[DOI]
  20.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향상 전략: 난민과 이주민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통일정책연구, 16(2), pp.173~197 (2007), 통일연구원
  21. 엄태완,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 생존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1), pp.165~198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22.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 (2009)
  23. 이병하, "한국 난민 이슈의 정치화", 문화와 정치, 5(4), pp.33~68 (2018), 평화연구소[DOI]
  24. 이은채, "난민불인정자의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3), pp.289~316 (2019), 아시아여성연구원[DOI]
  25.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이한숙", 국가인권위원회, ~ (2017)
  26.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 및 개선 방안,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 (2019)
  27.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 (2019)
  28. 정금심,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법조, 67(3), pp.645~698 (2018), 법조협회[DOI]
  29. 정정훈,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pp.372~392 (2011), IOM 이민정책연구원
  30. 줌머 난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경험과 난민정착지원 과제, "최영일", IOM 이민정책연구원, ~ (2018)
  31. 한국난민인권연구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 (2018)
  32. "김포시 난민지원조례안 결국 폐기" (2015)[URL]
  33. "동두천 ‘가톨릭 난민센터’ 확대 추진...주민 반대 여전" (2020)[URL]
  34.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 70만명 돌파" (2018)[URL]
  35. "경계에 선 사람들...‘한국에서 새 삶 찾고 싶어요’" (2014)[URL]
  36.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지난해 신청자의 0.9%만 허용" (2019)[URL]
  37. Chan, E, "North Korean r efu gees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19(2), pp.214~245 (2007)
  38. Cohen, R., "Legal grounds for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2010), Brookings Institute
  39.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Watch", ~ (2018)
  40.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eventieth session and seventy-first session, "UN, General Assembly", ~, pp.A (2007), 62[DOI]
  41. Report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Programm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pp.A (2003), 58[DOI]
  42. UNHCR’s Comments on the 2009 Draft Bill o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Others, "UNHCR",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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