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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군⋅학 연계: 아베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Military-Academic collaboration in Abe administration

김진기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2015.12|민족연구 (Minjok Yeonku)|제64호|pp. 1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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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Abe administration도쿄대학Tokyo University일본의 군⋅학 연계군⋅산⋅학복합체군사연구금지military-university collaboration in Japanthe military-industry-university complexprohibition of military research
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비군사적 규범중 하나인 대학의 군사관련 연구금지가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전전 일본에서 나타났던 군⋅산⋅학 복합체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전전 일본에서는 해군을 중심으로 도쿄대학과 해군, 산업체 간에 연대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정치권이 통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대외침략의 길로 나아갔다. 아베 정권 시기 들어서는 대체적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방위관련 기관과 학계와의 연계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방위관련기관과 학계와의 연구⋅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와 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2000년대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대학의 상징인 도쿄대학에서 범용기술적 측면에서 군사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권 시기에 나타난 이러한 움직임은 전후 형성되어 왔던 비군사적 규범들을 점진적으로 해체함으로서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적극적 방위정책을 전개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Abstract

This paper purports to analyse the recent military-university collaboration in Japan which has been forbidden after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For this purpose, the 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 of the pre-War Japan has been reviewed. In the age of pre-War Japan, the 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 had been worked and the Japanese Navy was the axis of the complex. The advent of pre-war Japanese militarism was possible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control the complex. In this paper, the military-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in Abe administration has been approached to the 3 aspects. Firs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has been working by the revise of the Arms Exports policy. Second, the co-work between TRDI and universities(institutes)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Abe administration. Finally, Japanese Government tries to let the Tokyo University which is the symbol of the academic world of Japan to research in the military field by the approach to study of dual-use technology. In a nutshell, Abe Administration tries to resume the military research in Japanese universities as well as the exports of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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