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 전개과정, 배경, 의도
A Study on Japan‘s Policy Shift on the Control of Arms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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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노다 정권과 아베 정권 시기 일본의 방위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과 산업계의 요구, 그리고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은 초기의 무기수출금지와 미국에 대한 예외화 조치를 거쳐 노다 정권에서 거의 형해화되었으며, 아베 정권에서 발표한 ‘신원칙’으로 완전 폐기되었다. 둘째,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이 형해화 또는 폐기된 배경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일본의 방산기반 붕괴에 대한 일본정부의 우려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들 수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연구ㆍ개발과 생산의 움직임, 그리고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특히 중ㆍ일간 갈등의 격화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다 정권 시기에 나타났던 무기수출정책의 변화는 방위산업계의 어려움과 이의 타개를 위한 해외시장진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기인하였으나, 아베 정권 시기에는 해외시장진출 못지않게 방산협력을 통한 안보협력의 강화에도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협력은 중국을 겨냥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purports to analyse the change of Japan's Arms Exports policy, in particular, its process, backgrounds and the government intentions of its change. Japan, in fact, had lifted its ban on weapons exports at Noda Administration, although they had maintained the regulation of prohibiting Arms Exports. The Abe administration changes the regulation of the weapons exports policy. The backgrounds of this change are to build up domestic defense industry base,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to enhance its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he intentions of strengthening of security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are to intend to cooperate with Eurorpean Countrie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and to exten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Asian countries in order to contain China's military projection in South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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