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에 대한 연구 : 무기수출3원칙과 특정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The Intention and Results of the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of Ab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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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아베 정권하에서 나타난 일본 방위정책관련 규범의 변화, 구체적으로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이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무기수출3원칙의철폐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은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토대와 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무기수출3원칙의 폐기는 일본방위산업체의 해외진출과 공동연구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을 방위관련 연구를 유인하기 위해취해진 것이었다. 전후 일본에서는 방위장비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과학자들의 국방관련 연구 또한 금지되어 있었다. 이의 결과 일본 방위산업의산업적, 기술적 토대는 매우 취약했다. 그러나 무기수출3원칙 폐지와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 이후 일본의 방산업계에서는 방위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이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의 방산연구가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무기수출3원칙의 철폐, 특정비밀보호법의 공포·시행이라는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는 일본 방위산업의 산업적, 기술적 토대 강화로나타나 일본의 군사역량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purports to analyse the intention and results of the defense-related norms change of Abe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The intention of the abolition of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th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during Abe administration were taken to strengthe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and defense technology base of Japan. The abolition of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was taken for not only the overseas expansion of Japanese defense industries but also the joint research and collaboration with foreign defense industries. The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was made for the inducement of scientists to the defense-relate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s a result, after the abolition of “Arms exports three principles” and the enforcement of “Specific secret Protection Act”, the military capability of Japan was strengthen in terms of the defense technology base as well as the defense industri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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