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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으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성원권의 변동 : 한국 화교와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The Social Construction of Immigrants and Changes in Migrant Membership : A Study of Overseas Chinese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

고민희|석하림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2022.03|민족연구 (Minjok Yeonku)|제79호|pp. 175-205|DOI http://dx.doi.org/10.35431/MINJOK.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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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북한이탈주민시민권North Korean DefectorsImmigration Policy한국 화교이주자 성원권Immigrant Membership이주자 정책Korean Overseas Chinese
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이주의 확산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주 정책 및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성이 현실화되 었다. 이주자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은 이주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이주자의 특성이 사회통합의 가능 성과 성원권의 영역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긴 이주 역사를 가진 한국 화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자세히 조망한다. 한국 화교는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책적인 배제와 포섭을 경험하였으며, 국민과 생활 세계를 공유하면서도 ‘시민권 없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관계와 각 정부의 대북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서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권 있는 비시민’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에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주자 성원권 정립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이주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As Korea transitions to a receiving country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their integration into the host society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resolving the issue, government’s perception and response have played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In this paper, we show that immigrants’ legal and social status tends to shift depending on how the government views the positions of these im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To substantiate this argument, we trac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two groups with the longest history of immigration in Korea, i.e., overseas Chinese and North Korean defectors. Data show that while overseas Chinese remained “citizens without citizenship” despite their century-long residence, North Korean defectors became “legal aliens,” constituting lawful citizens but without a proper sense of social membership. We found that the scope of immigrants’ membership in Korea has changed according to government’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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