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키워드

참고문헌 (74)

1. 강채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의 이주’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2), pp.5~36 (2018), 아시아여성연구원[DOI]
2. 체류자격 개편방안 연구, "곽재석", 법무부, ~ (2011)
3. 곽재석, "한국 이민정책 실패의 정부 귀책성 논의 – 출입국 외국인 정책을중심으로 -", 이주와 통합, 13, pp.18~33 (2021)
4. 김남일,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방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07(6), pp.1~19 (2007)
5. 김명훈,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pp.31~44 (2018)
6. 김상명,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 국제법무, 8(2), pp.79~103 (2016), 법과정책연구원[DOI]
7. 노동이주 추이와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김석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pp.협동연구총서 11-27-06 (2011)
8. 김정선,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92), pp.205~246 (2011), 비판사회학회
9.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2015), 집사재
10. 김태환,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국정관리연구, 12(1), pp.129~161 (2017),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11. 김판준,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32), pp.109~138 (2014), 재외한인학회
12.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2014), 돌베개
13. 김희강,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 (2016), 앨피
14. 김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pp.57~80 (2007), 한울
15. 마이클 새머스, "이주" (2013), 푸른길
16. 박경태,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운동의 성격", 경제와 사회, (67), pp.88~112 (2005), 비판사회학회
17. 박미경,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미등록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4(2), pp.101~131 (2010), 다문화평화연구소[DOI]
18. 석하림, "정책대상으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성원권의 변동 : 한국 화교와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79), pp.175~205 (2022),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DOI]
19.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노동연구, 13, pp.131~158 (1997)
20. 설동훈, "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담론201, 23(1), pp.7~60 (2020), 한국사회역사학회[DOI]
21. 송영호,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국적과 출생지,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2(2), pp.3~38 (2021), 한국사회연구소[DOI]
22. 송영훈,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담론201, 19(3), pp.55~82 (2016), 한국사회역사학회[DOI]
23. 신진욱, "시민" (2008), 책세상
24. 심승우, "인권의 급진화와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다문화와 평화, 7(1), pp.5~32 (2013), 다문화평화연구소[DOI]
25. 안창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 체류자격 구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6(2), pp.93~132 (2016), 한국여성연구소
26.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pp.72~103 (2008), 한국사회학회
27. 이규용,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pp.386~429 (201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8. 이병하,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 21세기정치학회보, 24(1), pp.269~290 (2014), 21세기정치학회[DOI]
29. 이병하,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담론201, 22(1), pp.7~43 (2019), 한국사회역사학회[DOI]
30. 이철우, "한인(韓人)의 분류, 경계 획정 및 소속 판정의 정치와 행정", 한국이민학, 1(2), pp.5~36 (2010)
31. 이태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국경 없는 마을＂ 사례", 사회연구, 6(2), pp.139~178 (2005), 한국사회조사연구소
32. 이태정, "이주노동자의 정체성과 노동조합 활동", 호모미그란스-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4, pp.31~57 (2011), 이주사학회
33.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42(2), pp.104~137 (2008), 한국사회학회
34.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2011), 백산서당
35. 이혜경, "이민정책론" (2016), 박영사
36. 임의영,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정책지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1(1), pp.237~263 (2013), 한국행정연구소
37. 정금심,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법조, 67(3), pp.645~698 (2018), 법조협회[DOI]
38.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9-21 (2019)
39. 정현주,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3), pp.567~585 (2020), 한국지리학회[DOI]
40.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2-03 (2012)
41. 차용호, "외국인 입국정책과 고용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고 – 비자(visa)의 ‘정책조정수단’과 ‘새로운 거버넌스’ 적용 모색 -", 이민과 통합, 1, pp.158~197 (2017)
42. 차용호,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내적 정책과정과 국내･국제 연계정치 반영", 다문화와 평화, 15(2), pp.1~39 (2021), 다문화평화연구소[DOI]
43. 한건수, "이민정책론" (2016), 박영사
44. 홍건식, "한국의 난민 규범 제도화와 내재화의 간극: 입법과정과 규범 혁신가", 담론201, 24(1), pp.7~39 (2021), 한국사회역사학회[DOI]
45. Calavita, Kitty, "The Paradoxes of Race, Class, Identity, and “Passing": Enforcing the Chinese Exclusion Acts, 1882-1910", Law & Social Inquiry, 25(1), pp.1~40 (2000)
46. Chang, Kyung-Sup,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2012), Routledge
47. Ellermann, Antje, "Human-capital Citizenship and the Changing Logic of Immigrant Admission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6(12), pp.2515~2532 (2020)
48. Freeman, Gary P,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4), pp.881~902 (1995)
49. Irons, Peter, "Justice at War : The Story of the Japanese-American Internment Cases" (199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0. Kofman, Eleonore, "Contemporary European Migrations, Civic Stratification and Citizenship", Political Geography, 21, pp.1035~1054 (2002)
51. Lockwood, David, "Civic Integration and Class Forma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3), pp.531~550 (1996)
52.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1992), Pluto Press
53. Michener, Jamila, "Fragmented Democracy : Medicaid, Federalism, and Unequal Politics" (20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54. Morris, Lydia, "Managing Migration :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Rights" (2002), Routledge
55. Morris, Lydia, "Managing Contradiction :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Right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1), pp.74~100 (2003)
56. Morris, Lydia, "Civic Stratification and the Cosmopolitan Ideal : The Case of Welfare and Asylum", European Societies, 11(4), pp.603~624 (2009)
57. Snel, Erik, "Civic Stratification and Social Positioning : CEE Labour Migrants without a Work Permit", Population, Space and Place, 21(6), pp.518~534 (2015)
5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2018)
59. 2021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2021)
60.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2021)
6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08)
6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2)
63.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1~53 (2022)
64. 한겨레,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활용 토론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불법이탈 부추겨…정책 전환 시급", ~ (1996)
65. 한국경제,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4분의1로 급감", ~ (2020)
66. 시사매거진,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가능", ~ (2021)
67. 매일경제, "외국인노동자, 일터 옮기려면 사장에 몇백만원 바쳐야", ~ (2021)
68. 경향신문,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허가제 ‘합헌’… 헌재 “자유롭다면 사용자 큰 어려움”", ~ (2021)
69. 경향신문, "서바이벌 ‘비자게임’-당신은 이들의 이웃이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 (2022)
7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URL]
71.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URL]
72.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URL]
73. "日本 出入国在留管理庁"[URL]
74. "｢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に関する総合的対応策" (2006)[URL]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