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책과 서비스 분석 : 사회통합관점을 적용하여
Analysis of social policies and services of North Korean immigrants from the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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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책과 서비스의 독특한 맥락과 결과를 사회통합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본 후, 사회통합 관점을 적용한 주요 분석틀을 근거로 정책과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기본은 ‘출발선이 같아지는 최소한의 지원’에 두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시장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비정치적인 참여를 하도록 강조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가 알고 싶은 북한의 모습을 알려주는 역할을 요청받았고, 소수자인 이주민의 정체성도 요구받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주기에 맞는 지원 체계, 가족 단위 지원 정책,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ritically analyze the unique context and results of North Korean refugee policies and services. To this end, North Korean immigrant policies and services were reviewed, then the policy and service conten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Analysis showed the basi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support policy and services was “minimum support for the same starting point,” and passive responses were made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North Korean immigrants. Emphasis was placed on the fulfillment of duties by the immigrants along with their non-political participation. North Korean immigrants were expected to play a role in telling South Korean society what they wanted to know, and the refinement of the minority immigrants was also requir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 support system suitable for the resettlement cycle of immigrants, family unit support policy, and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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