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로서 탈북자의 정책개입에 관한 분석: 정체성, 저항성, 이슈확산성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Defectors as Minority and Their Struggle for Policy Chang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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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의 편견에 의해 억압되고 타자화 되어간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는 소수자 위치에 놓여있지만,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인권정책적인 측면에서 탈북자를 소수자로 인식하는데 소홀히 하였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소수자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신들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동등한 인권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직화･이슈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 문제를 소수자문제로 파악하고 소수자운동으로서 탈북자운동의 특징과 차별에 저항하는 탈북자운동의 정책 개입 과정과 전략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lthough North Korean Defectors are steadily increasing in Korean society, Korean government has not given much attention to the issue in terms of human right policy. This paper deal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s a minority group in Korea and detects the process of their policy engaging movements, especially their strategic choices for resisting discrimination. The strategic choi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movement are composed of 1 acquiring the identity 2) resisting to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3) expanding their issues in Korean society. Even though they have had a considerable success to modify the institutional handicaps, the basic mode of the governmental policy is still dependent upon the management mode, rather than human righ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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