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ㆍ일 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Prospect of Arbitration under the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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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들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한일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분쟁을 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양자협의를 제안하고, 중재절차에 들어갈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협정에 따른 중재는 일종의 국제재판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글은 이러한 중재재판이 가지게 될 의미와 맥락을 살펴보고,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점검한다. 특히 중재재판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한일 간의 추가 협의와 협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지적한다. 중재재판에 회부되는 분쟁이 형식적으로 청구권 개념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의 측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일 간에 역사상 최초가 될 이번 중재가 동아시아에 평화와 인권이 확립되는 계기로 작동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In a decision of August 30th, 2011,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unconstitutional the inac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mmerce in a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 filed by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 system. The Court held that, with respect to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s of complainants were extinguished under the 1965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there existed a dispute on the interpretation of its provi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failure to resort to the procedures provided by the Agreement for resolving this dispute was found in violation of basic rights of former ‘comfort women’ a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In a follow-up to this decision, the Korean government took measures initiating a diplomatic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concerning the above dispute. In case this is not forthcoming, the Korean government is said to be weighing up the possibility to move on to the next stage, the institu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Article 3 of the Agreement. As this arbitral process will definitely affect the outcome of the the ‘comfort women’ issue,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meaning and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fter examining the possible problems likely to arise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it considers the pros and cons of the use of arbitration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e necessity of further negotiations and additional agreements on the arbitral procedure itself, which may delay the final award considerably, reinforcing skeptical views in the light of the advanced age of victims and the resultant urgency of solving the issue. It also argues that the dispute to be submitted to arbitration should not be formulated narrowly to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s of ‘comfort women’ are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by the Settlement Agreement, but should be posed in a substantive manner to solve the issue positively in the light of victims’ human rights to seek redress. The expec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cerning Korean ‘comfort women’, which would be the first international litigation between regional States in history, is hoped to provide impetus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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