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 —한・일 정부의 최근 입장에 대하여—
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 Humanitarian Problem? — On the Recent Positions of the Kore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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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작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이 나온 이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련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인도주의적 해결을 주장하였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인도적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어 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인도적 해결이라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혀 보기 위하여 인도주의와 법 일반, 특히 국제법과의 관계를 논의하고, 한국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적 성격을 가지는지, 인도적 해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와 이러한 해결방법이 법적 해결을 배제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인 인도주의적 행동에 관하여 인도주의와 법은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인도주의만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상호배제의 관계는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에 놓고 볼 경우에도 이 문제의 성격은 단지 인도주의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를 요구한다. 이 문제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빚어진 점과 피해자의 배상을 받을 권리의 확보라는 국제법적 의미에서 나아가 과거청산에 관하여서도 개별 국가사회와 국제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역사적 함의를 가짐을 고려하여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Abstract
Since the last year’s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s been touched upon in a series of summit meeting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mentioned a solution based upon humanitarianism on the supposed premise of the denial of legal responsibility, the Korean President characterized the issue similarly as a humanitarian problem. The latter’s attitude seems to coincide with the former in the basic approach to the issue. In order to examine the concrete meaning of the idea of a humanitarian solution to the issue, this article starts with a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arianism and law in general, and particularly international law. From the Korean victims’ perspective, it then raises such questions as whether the issue is of a humanitarian character, what specific measures may be thought of for a humanitarian solution, and whether this type of solution excludes a legal process. Humanitarianism and law overlap at some times, and the former may take the fore at others - even so,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Even if the sufferings of victims are centralized, the nature of the issue requires not merely a humanitarian response, but remedies for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y solution on the matter must include the following points: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point of view, ‘comfort women’ are both the victim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holders of the right to reparation; the issue has also social (including individual national socie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istorical implications for the settling of the past in each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참고문헌 (31)
- 고혜정, "일본 패전 후 타국에 남겨진 피해자의 삶, In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역사・사회적 연구", pp.221~239 (2001), 풀빛
- 김민철, "제2차 가해와 그 범죄사실, In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역사・사회적 연구", pp.319~360
- 김수진, "생존자 증언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In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역사・사회적 연구", pp.387~400
- 김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pp.1~19 (2011)
-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법학논고, (31), pp.337~368 (2009), 법학연구원
- 박기갑, "국제법상 보호책임" (2010), 삼우사
- "今ふたたび「慰安婦」問題を考える（２） 不信の存在”, Webronja(朝日新聞)" (2011)[URL]
- 스즈키 유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2010), 나남
- 신영숙,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 일본지식인의 인식", 평화연구, 16(1), pp.84~117 (2008),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심영희, "피해자들의 귀국 후 삶, In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역사・사회적 연구", pp.241~276 (2001), 풀빛
- 오누마 야스아키, "일본은 사죄하고 싶다: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2008), 전략과 문화
- 이수현, "피해자들의 육체적 후유증, In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역사・사회적 연구", pp.277~304 (2001), 빛
- 이철원, "피해자들의 심리적 후유증, In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역사・사회적 연구", pp.305~317 (2001), 풀빛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199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재정,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다룬 일본군‘위안부’ 문제, In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역사・사회적 연구", pp.361~385 (2001), 풀빛
-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2004),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시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In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pp.49~120 (2009), 동북아역사재단
- 조시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계", 인도법논총, (20), pp.139~158 (2000), 대한적십자사
- "“‘기여외교’와 ODA 정책 방향”,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평화군축센터, 기여외교'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PKO, ODA 정책 중심으로(이명박 정부 대외정책에 관한 쟁점 토론회 1 자료집)", 조시현[URL]
- 조시현, "인도적 개입 : 인권과 평화의 갈림길", pp.49~63 (2002),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민주법학, (45), pp.81~112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ㆍ일 청구권협정에서의 중재절차", 민주법학, (48), pp.197~238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하종문, "‘국민기금’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말한다(정대협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pp.71~ (201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정신대문제 자료집 I" (1991), 석우문화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2006)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자료", ~ (2009)
-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2012), 창비
- Best, Geoffrey, "Humanity in Warfare: The Modern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s" (1980), Methuen
- Maclister-Smith, Pet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Disaster Relief Actions in International Law and Organization" (1985),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Marks, Sus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xicon"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 Morris-Suzuki, Tessa, "북한행 액서더스 (그들은 왜 북송선을 타야만 했는가)" (2008), 책과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