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 Constitutional Complaint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2006년 7월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외교통상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청구인 측의 입장에서 쟁점과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명백한 법적 책임의 인정 위에 포괄적인 구제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에 의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정부에게는, 국민이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데 대한 국가의 조리상의 보호의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기본권 확인 및 보장 의무, 헌법 제37조 제1항 및 조리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26일 이전에는, 그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작위의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작위의무를 위반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작위의무 위반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데 대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조리상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헌법 제37조 제1항 및 조리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선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iled by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agains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 July 2006, clarifying the issues and arguments from the petitioners' position. The Problem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which has no parallel in history, and therefore should be solved through a comprehensive relief steps based on the clear and accurate recognition of the legal responsibility. However, it has not been settled even by the 1965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was concluded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holds the duty to solve the problem, which stems from the right to human worth and dignit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 and the duty of the State to the diplomatic protection based on the article 37 (1) and the sound reasoning.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violated the duty by refusing to recognize and perform it before 26 August 2005 and by refusing to perform it after that time. The petitioners' rights, i.e. the right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based on the sound reasoning, the right to human worth and dignit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the article 10, the right to property in the article 23 and th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based on the article 37 (1) and the sound reasoning, are being infringed seriously. Therefore the nonexercise of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참고문헌 (33)
-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硏究所日本硏究室, "韓日關係資料集<第一輯>" (1976), 高麗大學校出版部
-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 (1965)
-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1996), 서울대학교출판부
- 高崎宗司, "檢證日韓會談" (1996), 岩波書店
- 古寺彰, "講義国際法" (2004), 有斐閣
- 谷田正躬,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說時の法令別冊" (1966), 大藏省印刷局
- 杉原高嶺, "国際法学講義" (2008), 有斐閣
-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167 (1998)
- 김창록,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법사학연구, (30), pp.233~254 (2004), 한국법사학회
- 김창록,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법사학연구, (35), pp.329~402 (2007), 한국법사학회
- 발표문, "2006"
- 김창록, "1965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적 재검토 in: 한국병합과 현대 -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2009), 태학사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김창록", 여성부, ~, pp.연구보고서 (2003)
- Gay J. McDougall,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 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 (1998), 위의 보고서, 85면 이하 참조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Comfort Women - an unfinished ordeal", ~ (1994), 위의 보고서, 40면 이하 참조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with Commentaries 2006", ~ (2006)
- Radhika Coomaraswamy,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 (1996), 위의 보고서, 56면 이하 참조
- "解說․日韓條約", 法律時報, (9월) (1965)
- 이용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2006)
- 외교통상부장관, "변론요지서", ~ (2009)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마636 결정", ~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마898 결정", ~
- "第177回國會統一外務委員會會議錄第3號", ~ (1995), 1995.9.20
- "第50回國會衆議院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議錄 第10號", ~ (1965), 1965.11.5
- "第121回國會參議院豫算委員會議錄第3號", ~ (1991), 1991.8.27
- "第126回國會衆議院豫算委員會議錄第26號", ~ (1993), 1993.5.26
- "第129回國會衆議院內閣委員會議錄第1號", ~ (1994), 1994.3.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 (2005), 2005.8.26
-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사건 준비서면", ~ (2003), 2003. 5.14
- "平成10年(ネ)第278號 釜山從軍慰安婦․女子勤勞挺身隊公式謝罪等請求控訴事件 準備書面(3)", ~ (2000), 2000.11.2
- "平成11年(ネ)第206號 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 第12準備書面", ~ (2003), 200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