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 개발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 모색 —
Why not Recognize This as Violence?: Alternative Approach for Ending the Violence of “Hired Muscles” in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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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발 현장에서의 용역 폭력은 역사적으로 양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용역 폭력이 계속 문제시되었으나 용역 폭력의 구조적 발생 요인인 개발 사업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다. 이 글은 용역업체의 폭력을 발생시키는 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는다. 또한 용역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폭력’의 실체를 거주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개발 현장의 용역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아울러,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력 사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Abstract
Violence of civilian service corps in the course of forced eviction has proliferated under a specific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urban planning. It has constantly been treated as one of social issues, but the problem of urban development itself, which is the structural cause of the violence, has not been thoroughly reviewed.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al problem of urban development, which causes the violence of civilian service corps. Also, this paper analyzes the truth of violence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inhabitants, in particular the right to housing. In order to bring the violence of civilian service corps to an end, a new perspective is requir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Protection from Forced Eviction Act”, this paper presents a cornerstone for a new point of view in approaching the violence of civilian service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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