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의 목적에 대한 연구 - 제주도 관광협회 송객수수료 결정행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Goals of Korean Anti-Monopo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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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 내지 촉진하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여 이를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본다. 독점규제법은 우리나라의 경제법 중의 하나이고, 경제법은 우리나라의 경제운영을 위한 실정법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의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개별 국가의 경제 운영의 지향점은 헌법이라는 최고규범(성문이든 불문이든)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헌법의 경제조항에 경제 운영의 지향점이 존재한다. 개별 국가의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역할은 그 국가의 경제 운영의 지향점을 실현하려는 경제법의 범위 내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처럼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을 여타의 경제법령들보다 우위에있는 ‘경제헌법’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법령들 중의 하나로파악하여야 하며, 독점규제법의 목적 역시 헌법의 경제적 지향점을 달성하려는경제법의 목적과 역할 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Abstract
In general, it is said that Korean Anti-Monoply Act’s aim is to achieve three goals: stimulating creative business activities,protecting consumers, and finally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of its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free and fair competition through regulation of anti-competitive behavior. Anti-Monopoly Act is one of Korean Economic Laws. It takes a part in accomplishing the aim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The aim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can be found in the highest norm, the Constitution, and we can find them in Korean Constitution. The goals and role of Anti-Monopoly Ac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economic laws which follow the aim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as are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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