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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기존 공적 집행 체제의 한계 및 실효성 확보방안

A Study on the limitations with Public Enforcement in Fair Trade Act and the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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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집행방식 중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인 공적 집행이 있으나,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증거수집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 및 검찰의 고발요청 미흡 등의 전속고발제도의 한계 등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공적 집행의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공적 집행 체제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 보완 및 고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 검찰의 전문성 강화, 고발기준 정립, 공정위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선, 과징금과 벌금의 현실화 등이 있다.

Abstract

Fair Trade Act aims to promote creative corporate activities, protect consumers, and facilita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preventing corporations' abuse of their market-dominating status and the concentration of excessive economic power, imposing regulations on unjust common acts and unfair transactions, and driving fair and free competition. There are two types of public enforcement in Fair Trade Act to fulfill those goals, and they are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There have been, however, limitations with public enforcement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ose goals due to the restricted investigation right and evidence collection of Fair Trade Commission(FTC), its passive exercise of right to accuse, and the limited exclusive accusation system including the prosecutors’ poor requests for accus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nforcement to fulfill the goals of Fair Trade Act,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limitations with the old public enforcement system and review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enforcement as well as overcome those limitation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supplementing the investigation rights of FTC, reinforcing FTC’s accusations,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prosecutors, establishing the accusation criteria, introducing plan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when FTC exercises no accusation rights, improving the leniency program, and making fines and penalties re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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