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로 구조화된 전도된 ‘계급투표’ ‘전도된 전체주의’의 대안
Inverted Class Voting in Korea, Supported by Law and Legislation: Alternatives to the inverted tota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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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고 부자가 보수적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가리켜 ‘계급투표’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계급투표’는 “투표할수 있는 계급”과 “투표할 수 없는 계급”의 문제로 전환된다. 투표행위 자체가 계급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빈민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투표하는 시간과 바꿔야 한다. 이들은 정치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배제된다. 문제는 이처럼 전도된 ‘계급투표’가 제도를 통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들은 규제 일변도의 규정들로 짜여 있다.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률들은 유권자들에게충분히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 투표시간이 제한되는 것은물론, 투표를 위한 정보 수집도 제약하고 있다. 이들의 이익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마저 제한된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공직선거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층민들이 정치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결국 ‘전도된 전체주의’를 만들어 낸다. ‘전도된 전체주의’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층민들은 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새롭게 정의된 ‘계급투표’는 이처럼 불합리한 현상의 원인이자결과다. 따라서 변질된 ‘계급투표’의 개념을 원래의 개념으로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지만, 그 중 하나는 법률의 정비이다. 물론법률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정한 규칙 속에서 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으나 문제 해결의 시초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Abstract
Poor people usually vote for the progressive parties and rich people for the conservatives. The general trend is typically called the ‘class voting’. In Korea, however, class voting is inverted as a matter of the division of those who can vote and who cannot. In other words, a citizen’s voting action itself shows the class location where he/she is. The poor, especially non-regular workers don’t have time to vote even if they want to. They use their time to work instead of vote. Consequentially they are excluded from decisions of major political significance. The tendency of ‘inverted class voting’ is getting worse thanks to the legal system and legislation. Korean Laws of Politics,including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e thoroughly filled with strict regulation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is the existing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was imported from the Japanese militarism dating back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se legislations do not allow voters to have enough time to make their own political decisions. Restrictions are imposed on voters against getting information, let alone getting time to vote. Forming a party for the lower classes is also limited. The Political Party Law and the Political Fund Law play the same roles. Accordingly, exclus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lower classes from the politics result in the ‘inverted totalitarianism’. Non-regular workers and the lower classes are deprived of their sovereignty in this ‘inverted totalitarianism’. Inverted class voting is both a cause and a result of this irration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distorted ‘inverted class voting’ back to the original meaning. One of the ways to do so is to reform related legislations. Of course, it doesn’t amount to the direct solution of the whole problems. Nevertheless, it could be the beginning of solving problems to make rules fair and give back sovereignty to alienated voters. This paper doesn’t focus on specific solutions in the concrete, though it could help to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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