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국제계약법에서의 사후적 법선택(준거법 변경)
Nachträgliche Rechtswahl im deutschen internationalen Schuldvertra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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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국제사법 제45조는 계약 준거법의 묵시적 선택 및 그 사후적 변경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기본 틀 및 내용은 독일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민법시행법(EGBGB) 제27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내용은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 「로마협약」을 미리 국내법화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은 2001년 개정하면서 이 협약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는 한번 계약체결시에 준거법이 정해진 후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변경할 때에 발생하는 해석론상의 문제점을 독일의 논의를 참고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해석론상의 문제를 크게 둘로 나누어, 즉 성립요건(Ⅲ.)과 효력(Ⅳ.)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후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Ⅴ.). 그 전제로서 독일에서의 관련 법규와 사후적 법선택의 법적 성질 및 유형(Ⅱ.)에 대한 설명을 다루었다. 법선택의 성립, 특히 묵시적 법선택과 관련해서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의 효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의사(해석)에 의하되, 장래효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의 의사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 국제사법 제45조 제3항은 그 단서에서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논의가 거의 없다는 상황하에서 계약의 방식 및 제3자와 관련해서 독일에서의 논의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시론은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에서는 현재는 EGBGB 내의 계약채권의 국제사법 규정(본고의 주된 대상인 EGBGB 제27조포함)은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Verordnung(EG) Nr. 593/2008)으로 대체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 틀 및 기본적 내용에 있어서 로마 협약(그리고 이를 국내법화한 독일 EGBGB)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내용도 본고에서는 함께 다루었다.
Abstract
Ziel dieser Arbeit ist es, anhand der Diskussionen in Deutschland Auslegungsprobleme zu untersuchen, die auftreten, wenn das anzuwendende Recht zum Zeitpunkt des Vertragsabschlusses festgelegt wird und die Parteien dann das anzuwendende Recht ändern. Basierend auf diesem Punkt gliedert sich diese Auslegungsfrage weitgehend in zwei Punkte: Zustandekommen und Wirksamkeit der nachträglichen Wahl des anwendbaren Rechts (Ⅲ. und Ⅳ.). Als Vorstudie für diese Studie werden die Regeln des deutschen Internationalen Schuldvertragsrechts, und die Rechtsnatur sowie die Arten der nachträglichen Rechtswahl behandelt (Ⅱ.). Anschließend wird in den Schlussbemerkungen dieses Artikels darauf hingewiesen, welche Implikationen die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en in Deutschland für die wissenschaftliche Entwicklung des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haben. Auf dieser Grundlage werden die Regelungen des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überprüf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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