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특혜점수’제도 효과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ivilege Licens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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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이나 형벌부과, 운전면허 행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점부여, 보험료의 인상 등 규제적인 방법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위주의 제재방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효과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이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이른 바 ‘면허 특혜점수’정책을 시행하였다. 모든 정책은 시행 후 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효과측정을 바탕으로 정책시행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본 정책에 응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법규위반특성을 바탕으로 본 제도의 교통안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제도에 응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교육은 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empirical material for traffic safety policies by analysing the effectiveness of ‘Privilege License Score’. Some earlier researches on these subject didn’t take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into consideration, so they analysed the only violation or accident themselves. But this study considered this factor, because the purpose of safety policies were changing the attitudes of drivers. For this study, data of 43,618 drivers in Seoul were collected. For matching the number of sample, every 30 drivers of not requested data were selected.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Privilege License Scor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Privilege License Score’ policy is effective in changing the attitude of offenders. So this policy should be continued consistently, and should be improved through continuous information providing or education for that let the drivers change their driving attitude. This study had a major limitations. Above all,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were not controlled. Future study will be expected continued by overcome these wea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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