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군사분쟁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고찰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East Asian militar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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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분쟁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정책적 발전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논제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위협의 실체와 미국의 대중전략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노정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대만지역에서의 분쟁 가능성과 나아가 남중국해 분쟁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적인 안보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지향점을 도출하였다. 하루하루 격변하고 있는 지구 곳곳의 분쟁과 전쟁 상황을 보면서 미·중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여파는 한반도에 고스란히 전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미·중 양국의 임계점을 넘어선 충돌은 미래의 우리의 전략적 선택으로 강요될 것인바, 평소부터 세밀한 전략적 선택지(대비책)를 구상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기한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선명성’ 입장에서는, 중·러와 거리를 두면서 한·미·일 공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안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의 타격이 예상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러와의 마찰을 어차피 치러야 할 비용으로 간주하면서 미·일 한쪽으로만 과밀하는 편중된 전략은 패착 및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다. 둘째, ‘사안별 전략적 선택(모호성)’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적대관계를 만들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 구사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즉 ‘사안에 따른 국익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외교전략 구사로 직접적인 국민의 삶의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중 양국 사이에서 가치외교를 전개하더라도, 미국과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을 매개로 하고 중·러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매개로 할 줄 아는 투 트랙 전략을 균형 있게 구사한다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도 더욱 발돋움할 것이다. 각 교역국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과는 동맹을 바탕으로, 또한 유럽국가와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면서 안보·경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중·러 등과 같은 특정산업과 가치사슬에서의 정경분리 등과 같은 차별화된 외교전략 전개로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military conflicts in East Asia on the Korean Peninsula, to seek response directions, and to present policy developments. In developing this thesis, we analyzed the reality of the Chinese threat and the US's strategy toward China to reveal our response direction, and through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conflict in the Taiwan region, which has a relatively high possibility of conflict in East Asia, and further, the case of the South China Sea conflict, we derived our realistic security and economic orientation points. Looking at the conflict and war situations around the world that are changing rapidly day by day, it is predicted that the aftereffects of military conflict due to the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be fully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no matter when or where it occurs. A conflict that exceeds the critical point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be forced as our strategic choice in the future, so we must devise detailed strategic options (countermeasures) in advance. The main research contents proposed for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larity,’ we can build security infrastructure by distancing ourselves from China and Russia and lead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the US, and Japan, but we must approach this very cautiously because i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our people. Considering friction with China and Russia as a cost that must be paid anyway and focusing only on the US and Japan could be a fatal and dangerous idea.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hoice by issue (ambiguity),’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use strategic flexibil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ur people and not create hostility toward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other words, it means directly contributing to the lives of our people by using a diplomatic strategy called ‘strategic choice that fits the national interest by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