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일본 안보정책의 점진적 변화의 국내정치과정
Domestic Political Process of Progressive Change of Japanese Security Policy at Post Cold-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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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탈냉전 이후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어떤 이들은 군사대국화라든가, 총보수화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과도한 진단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런 해석은 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가 무력분쟁에의 연루만은 극구 피하려고 하거나, 이라크에 대한 공격과 파병에 대해 일본인의 절대 다수가 반대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변화를 핑계로 안보정책 변화를 합리화하는 자민당 정권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공박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시민대중은 과거처럼 평화주의적 안보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정당의 몰락이라는 정치체제 변화의 효과와, 그런 정치적 결과를 낳은 주요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전략, 시민대중의 반대를 우회하고 조절하며 그것이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수 없도록 절연하는 정책전략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헌법의 개정을 여의치 않게 하는 등, 안보정책의 변화의 폭과 속도를 제어하는 일본의 여론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It is excess diagnosis that the present state and cause of Japanese security policy's change as conversion to great military power and total conservation. And so analysis can't explain the dispatched Self-Defense Force to Iraq avoids involvement of dispute and overwhelming majority of Japanese are opposed to assault and dispatch to Iraq. And it can't refute the regime of Jimin party's excuse to explain security policy's change as the result of public opinion's change. Japanese people do not active political action to enforce the policy of pacifism as the past. But we can't pass over the effect of politiacal system's change as ruin of reformist party to mediate opposition and the elite's political strategy to creative so political effect and the policy strategy to detour, accommodate and insulate the opposition of people. Also it cannot be passed over Japanese public opinion to restrain the width and speed of security policy's strategy. As an example, it goes contrary the revis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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