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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동맹의 강화와 일본 국내정치: 미일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재고(再考)

Strengthening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and Japan’s Domestic Politics

이정환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2020.06|일본공간 (JAPAN SPACE)|제27호|pp. 35-72|DOI 10.35506/jspace.2020..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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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Public Opinion자민당미일안보체제미일신가이드라인주변사태법사회당The US-Japan Security AllianceThe New Guidelines for US-Japan Defence Cooperation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Shuten Jitai)Liberal Democratic Party (LDP)Japan Socialist Party (JSP)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일본 안보정책 변화에서 국내정치 변수를 재검토하고 있다. 1997년 미일신가이드라인과 1999년 주변사태법은 탈냉전기 새로 부상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선택이었다. 미일 안보동맹 강화는 냉전기에 이를 제약하던 혁신계 야당의 전향적 정책 전환과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 그리고 일본 사회 여론의 미일안보체제에 대한 원론적 지지에 기반을 두고 실현되었다. 한편, 자민당 내에 미일 안보동맹 강화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존재하였지만, 중국의 ‘주변’ 포함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정책 지향이 발견된다. 1990년대 후반 미일 안보동맹 강화 과정에서 드러난 자민당 내 상이한 정책 지향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적 차원의 상이성과 연결된다. 대중정책에 대한 자민당 내 대립구도는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커질 수밖에 없는 미국 군사작전에 일본이 연루되는 위험을 줄일수 있는 국내적 기반이었다.

Abstract

This paper reevaluates the factors of domestic politics in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in the late 1990s. Japan has strengthened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ce Cooperation in 1997 and the legislation for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Shuten Jitai-ho) in 1999. This policy change was realized in the context of weakening opposition from the Japan Socialist Party(JSP) and the solid supports from Japan’s public opinion on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LDP), meanwhile, there had been differentiated policy orientations on China’s inclusion as a target of the upgraded US-Japan security alliance framework. The LDP’s pro-Chinese politicians were Japan’s domestic assets for constraining potential risks of Japan’s entrapment in the US’s military operation again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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