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재정의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일간의 군비경쟁과 패권세력의 등장을 방지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냉전시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으나, 이제 한미 동맹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 동맹 재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9.1테러사태 이후 새롭게 동맹관계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대조적인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한미 동맹 재정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군대 없는 동맹’으로 동맹관계는 유지하되 미군의 주둔 없이 유사시에만 군사기지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탈냉전기에 걸맞게 동맹의 공동목표를 정하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동맹의 유연화’이다. 셋째는 ‘동맹의 강화’로 기존 동맹의 틀을 유지강화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맹유연화론이 큰 흐름을 형성해 왔지만, 부시 행정부의 동맹중시론과 9.1테러사태 이후 반테러 국제연대론, 그리고 최근 6.29 서해교전의 발생으로 ‘동맹강화론’이 힘을 얻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반도상황과 미국의 전략을 고려할 때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맹의 틀을 21세기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한미 관계는 당분간 ‘동맹의 강화’라는 기조를 대세로 인정하더라도 보다 대등한 방향으로 성격은 재정의 되고 일부 기능이 조정되는 등 ‘유연성’을 높여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