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유연화(柔軟化)를 위한 제언
A Case for Softening the Korea-US Military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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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존하는 한미동맹체제는 예외적인 역사적 상황의 소산이다. 국제환경과 한반도 주변질서에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한반도 전쟁억지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기존의 종속적 군사관계 중심의 한미동맹체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에 직면해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평화체제구축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의 조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종속적 군사관계와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의존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기존의 동맹체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한반도 위기의 부단한 재생산 구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들어선 이후 또는 통일된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균형 역할을 지속시키는데에도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양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군사력균형에서 남한이 상대적 우위를 이미 점한 상태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외세까지도 포함하는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영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의 공간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의식적 의존을 축으로 하는 현재의 한미동맹체제는 그 공간 속에서 평화의 질서가 형성되어가는 정치적 과정을 봉쇄하는 역기능이 크다. 21세기 한국의 안보외교전략은 유연성있는 동맹의 정치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공동안보질서를 구축하는데 창의적 역할을 추구한다는 두가지 지침에 근거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유연화는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내 물리적 배치에 의존하는 종속적 군사관계 중심으로부터 탈피하여, 양국간의 정치전략적 정책조율에 중심을 두는 가운데,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한국 자신의 정치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성을 갖는 체제로 변화해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풍미해온 미국 군사력에 대한 자발적인 정신적 종속의 의식상태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이다.
Abstract
The existing structure of the Korea-US alliance is a legacy of a set of extraordinary historical circumstancs, with unchanged military dependency relations at its core. Fundamental changes in internationational politics and new challenges ahead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require a new mode of alliance politics for the Koreans. In the pursuit of war prevention and a stable peace on the peninsula, the military alliance needs to move towards a restructured pattern of interaction between the two nations, in which Korea assumes more responsibility in dealing with the issues of war and peace on the peninsula, without depending on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American military forces. The current form of Korea-US military alliance is not essential to securing the balancing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in the decades to come. It will only be an additional resource to the hegemonic pursuit of the superpower nation. The macro vision of long-term security policy of the Korean nation for the 21st centry should be based on two guiding principles: softening the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aking initiatives in serious pursuit of common security institutions in East Asia. In all of this, the key requirement for the Koreans is a critical self-examination of the continuing voluntary and conscious dependency on the foreign military prowess and the willing abdication of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matters of war and peace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