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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Korea-U.S. Alliance －Issues and Perceptions－

박봉규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8.11|통일연구 (KOREAN UNIFICATION STUDIES)|제22권 제2호|pp. 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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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Identity구성주의Constructivism한미동맹전략적 유연성Korea-U.S. AllianceStrategic Flexibility동맹 딜레마Alliance Dilemma

초록

한미동맹은 동맹 동인인 북한 위협의 존재에 의하여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관통하여 엄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남북관계,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은 동맹의 동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가능성이 한미동맹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그 바로미터로서 주한미군을 권력 중심의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북한의 위협과 동맹의 존립이 등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으로 담보될 수는 없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 4강의 대척점으로 세력 각축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확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동맹은대북억지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즉동북아의 평화유지 역할을 지속해 왔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이러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은 관행의 일상화이다. 관행의 일상화는 정체성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이미 현실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체성의 정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과 정립된 정체성에 의한 ‘적합성의 논리’에 의한 동맹 관행의 지속은 한미동맹을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 기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Abstract

The Korea-U.S. alliance is at a turning point of change. The Korea-U.S. alliance, which existed through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brings its motivation from North Korea’s threat and expansionary reproduction. Recent signs of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U.S.-North Korea relations call for a fundamental review of drivers in alliance.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a peace treaty, is making adjustments necessary in the Korea-U.S. alliance. However, centering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ast Asia region which carries geopolitical meaning as power arena is still the antipode for the four traditional world powers. Therefore, it is unlikely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ecured by simply establishing a peace regime. When Korea-U.S. alliance and its barometer are viewed from a power-oriented perspective, the existence of North Korea’s threats and alliances is likely to be equivalent. However, looking at the actual progress of the Korea-U.S. alliance, the alliance has served more roles in keeping the peace in Northeast Asia and maintaining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simply suppressing North Korea. From a constructivist’s perspective, this is a common practice that can trigger change in identity. Today, the establishment of a new identity for the Korea-U.S. alliance is already in progress.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ts alliance set by ‘logic of appropriateness’ is highly likely to be institutionalized as a peace-keeping mechanism in Northeast Asia like the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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