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The Kim Jong-un Regime’s Succession and Political Imperatives

1

조회

0

다운로드

3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글은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정 특징과 안착 정도 그리고 정치적 과제와 그 해결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유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단일성 과두제의 형태로 조기 출범에 성공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되려면, 승계의 정당화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장악해야 하고 승계의 제도화 측면에서 권력의 자의성을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이 가지고있는 정치적 자산과 대내외적 환경은 이 과제 해결이 힘겨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succsion process, political imperatives and the settlement prospect of the Kim Jong-un regime. In April 2012, the regime succeeded in shaping the monolithic oligarchy, according to the late Kim Jong-il’s instructions. In order for the regime to stabilize, it must have a firm grip on an ideological interpretation to justify the succession and extend arbitrary power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ccession. Kim Jong-un’s political assets and environment, however, hint that its performing imperatives may be turbulent.

참고문헌 (38)

  1. 김유민, "후계자론" (1984), 신문화사
  2.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1989)
  3. 박형중,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2004), 통일연구원
  4. 이교덕,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2007), 통일연구원
  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2000), 역사비평사
  6.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1995), 역사비평사
  7. Tullock, Gordon, "Autocracy" (1987), Kluwer Academic Publishers
  8. 고병철, "북한의 정치 변화, In 전환기의 북한" (199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9.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8(1), pp.9~38 (2005), 북한대학원대학교
  10.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공식 출범 분석", 이슈와 논점, (433) (2012)
  11. 김갑식, "북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개최 결과와 향후 전망", 이슈와 논점, (126) (2010)
  12. 김갑식, "북한 노동당규약의 개정배경과 특징", 이슈와 논점, (179) (2011)
  13. 김용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향후 전망", 합참, (46) (2011)
  14.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In 月刊 朝鮮資料", 朝鮮問題硏究所 (1997), 朝鮮問題硏究所
  15. 김진하, "김정은 정권의 체제 내구성", 세종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2012)
  16. 박형중,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방향 전망", 통일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12)
  17. 백승주, "김정은 권력승계 2년차, 3대 관전 포인트", 신동아, (626) (2011)
  18. 백승주, "김정은 체제와 대남정책: 전망과 대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화문제연구소 공동세미나 자료집 (2012)
  19. 안득기, "최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과 대내외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1)
  20. 안치영, "화궈펑(華國鋒) 체제의 승계와 실각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의 딜레마", 동아시아 브리프, 7(2) (2012)
  21. 오경섭, "북한체제의 안정화 요인과 변화 요인", 세종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2012)
  22. 이기동,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유일지배체계’ 균열 가능성 검토: 권력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2012)
  23. 이기동,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In 화해‧협력과 평화번영, 그리고 통일" (2005), 한울아카데미
  24. 이기동,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6(4), pp.215~242 (2010), 극동문제연구소
  25. 이기동, "포스트 김정일시대의 특징과 북중관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2010)
  26. 이정철, "조선 로동당 3차 당 대표자회와 김정일 후계 체제 - 개혁 개방기 덩샤오핑의 후계전략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8(1), pp.187~205 (2011),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7. 정성장,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후계문제 및 권력체계 변동", 정세와 정책, (179) (2011)
  28. 정영태, "김정은 세습후계체제의 특성과 대내외 전망", 전략연구, 18(52), pp.7~53 (201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9.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적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13(1), pp.188~248 (2011), 북한대학원대학교
  30. 坂井隆, "김정일의 권력 기반: 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In 북한의 실상과 전망" (1991), 동화 연구소
  31. 한기범, "권력승계 시기 북한의 지배구조와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정책연구, 19(2), pp.81~106 (2010), 통일연구원
  32.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15(1), pp.119~141 (2009), 세종연구소
  33. 한호석, "선군정치, ‘강성대국’으로 가는 21세기의 길", 월간말 (2007)
  34. 한호석, "황장엽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의 비판", 통일논의, (22) (1998)
  35. 홍현익, "김정은 체제의 생존전략 전망과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평화문제연구소 공동세미나 자료집 (2012)
  36. Ngo, Tak-Wing, "Rent Seeking and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China, In Rent Seeking in China" (2009), Routledge
  37.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박형중", ~ (2012)
  38. 이승열, "북한의 최근 권력변화와 향후 과제", 통일연구원 전문가간담회 자료집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