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화 편익 적용방안과 실증적 효과분석
Evaluation of the Benefits of Rail Elec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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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철도전철화 사업 시 발생되는 전철화 편익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31개 철도 사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기존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에너지 절감편익, 온실가스 절감편익, 대기오염 감소편익, 소음 감소편익이 추가편익으로 고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 전철노선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소편익을 불(-)편익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제 31개 철도사업에 전철화 편익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전철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존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전철화 추가편익을 고려 시 기존 편익 대비 편익 증가율이 평균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편익 증가율이 큰 사업을 제외할 경우에도 편익 증가율은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전철화 추가편익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철화 편익 항목별 영향도는 사업에 따라 상이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 편익의 영향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편익, 에너지 절감편익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 절감편익은 전체 편익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전철노선 건설사업의 경우 신규 열차운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불편익이 발생하여 편익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총 편익에 미치는 영향도는 평균 -1%의 편익 상승률에 불과해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화편익은 기존선 전철화 시 편익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타당성평가 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철화 편익항목의 확대 적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benefits of the rail electrification. The effects of rail electrification was evaluated by applying the benefits proposed in the existing study to the 31 rail projects. In the case of electrification of non-electrified railway lines, all of the four rail electrification benefits proposed in the existing study turned out to be positive additional benefits. However, in the case of construction of newly electrified railway lines, the benefi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urned out to be a only benefit to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benefit with negative impact. The analysis showed that, in the case of electrification of non-electrified railway lines, the impact of additional benefits was substantial showing 22.9% of benefit increase and the benefit increase rate was still a substantial level of 11.2% when a couple of projects with high benefit increase rate are removed from the calculation. The benefit of air pollution decrease showed the biggest impact on the increase of total benefit followed by the benefits of green house gas decrease and energy saving. The benefit of noise reduction showed the limited impact on the increase of total benefit. In the case of newly electrified railway lines, it turned out that the total benefit decreased due to the inclusion of negative benefit of greenhouse gas. However, the degree of benefit change was almost an ignorable level of -1.0%. The benefits of rail electrific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increase of total benefits in rail electrification projects. Efforts are needed to include these benefits in the feasibility evaluation guidelin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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