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인 사건’ 공판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The defendant's response to the '101 Cas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의 목적은 ‘101인 사건’ 공판 중 발생한 고문경관고발사건과 재판장 기피 신청 과정을 살피고, 피고인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밝히는 데에 있다. ‘101인 사건’은 1925년과 1926년에 발생한 조선공산당 1차, 2차 검거 사건 재판을 말한다. 101인 사건 공판은 1927년 9월 13일에 개정되어 1928년 2월 13일까지 열렸다.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피고인은 고문을 가한 종로경찰서 경관 4명을 고소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고문경관 고소가 기각되자 피고인은 더욱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다. 101인 사건을 맡은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었다. 101인 사건이 불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그러나 재판장 기피 신청도 기각으로 끝났다. 101인 사건 공판 중 발생한 고문경관고소사건과 재판장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영향을 끼쳤다. 고소를 제기한 것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성원들이었다. 재판 진행 중, 종로경찰서 경관을 고소하고, 재판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식민지 조선에서 큰 이목을 끌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ccused case of torture police and motion for recusal of a judge in the '101 Case', and to find out how the defendant's responded. The '101 Case' refers to the first and second arrest cases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1925 and 1926. The 101 Case was revised on September 13, 1927, and was held until February 13, 1928. During the trial, the defendant revealed that they had been tortured. The defendant accused four polices of the Jongno Police Station, who were tortured, but were eventually dismissed. When the accusation was dismissed, the defendant responded in a more direct way. It was a rejection of the judge in charge of the 101 Case. That was because the 101 Case would be an unfair trial. However, motion for recusal of a judge also ended with rejection. The accused case of torture police and motion for recusal of a judge in the 101 Case was affected the defendant's court attitude. It was members of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who raised the complaint. During the trial, accusing the police of the Jongno Police Station and demanding the replacement of the judge, in the colonial Joseon drew great attention. The defendants of the 101 Case were rejected by the Japanese court in a state of physical restraint.
참고문헌 (33)
- "동아일보", ~
- "매일신보", ~
- "조선일보", ~
- "高允相 外 100名 (治安維持法違反等) 1~5冊", 京城地方法院, 1927~192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 (1928)
- "李鳳洙(治安維持法違反)", 京城地方法院, 19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1926)
- "訊問調書 姜達永外47名治安維持法違反", 京城地方法院, ~ (1926)
- "訊問調書 權五卨外11人治安維持法違反", 京城地方法院, ~ (1926)
- "鄭雲海 刑事訴訟記錄(治安維持法違反)", 京城地方法院, 1927, 국사편찬위원회전자도서관, ~ (1927)
- "鄭晉武外22名(治安維持法違反)", 京城地方法院, ~ (1926)
- "鄭泰重等九十五人判決文", 京城地方法院, 1928.2.21, ~ (1928)
-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治安維持法違反訊問調書 權五卨外11名", 京城地方法院, ~ (1926)
- 布施辰治, "布施辰治 植民地關係資料集: 石卷文化センター所藏 2, 朝鮮･台灣編" (2006), 布施辰治資料硏究準備會
- 金俊燁, "韓國共産主義運動史 資料 1" (1979),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 "「京鍾警高秘 第12401號 槿友會定期執行委員會ノ件」,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書類』 3", 京城鍾路警察署長, 1927년 12월 2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1927)
- "「京鍾警高秘 第2755號 全朝鮮記者大會ノ件」,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 (1)", 京城鍾路警察署長, 1925.4.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1925)
- "「昭和二年豫第二號 豫審終結決定」, 『訊問調書(權五卨外51名治安維持法違反)』", 京城地方法院檢事局, 1927.3.31, ~ (1927)
- 강성희, "러시아문서번역집 21" (2015), 선인
- "Второй день суда 15-го сентября Пак-Ен-Хен выступил на суде и заявил…",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46, 175~177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2010), 역사비평사
-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2" (2006), 역사비평사
- 임경석,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2008), 역사비평사
- 池中世, "朝鮮思想犯檢擧實話集" (1984), 돌베개
-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2012), 경인문화사
- 김영진,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과 정우회", 박사, pp.2019
- 윤효정, "신간회 운동 연구", 박사, pp.2017
- 임경석, "박순병, 비운의 청년 운동 지도자", 내일을 여는 역사, 11 (2003)
- 임경석, "1925년 전조선기자대회 연구", 사림, (44), pp.27~52 (2013), 수선사학회
- 임경석, "임경석의 역사극장－일제가 은폐한 재판 박헌영의 법정투쟁", 한겨레21, 1237, ~ (2018)
- 임경석, "임경석의 역사극장－재판이 아니라 학살이었다", 한겨레 21, 1245, ~ (2019)
- 전명혁, "6ㆍ10만세운동 시기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동맹의 활동", 역사학연구, (58), pp.195~221 (2015), 호남사학회
- 정긍식, "특집 조선총독부－사법제도 운용의 실상－", 역사비평, 24 (1994)
- 지수걸, "20세기 한국의 야만" (2001), 일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