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인 사건' 판결과 「치안유지법」 적용
The Judgment of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and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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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을 대표하는 ‘101인 사건’의 판결을 통해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의 적용 양상을 밝히는 데에 있다. ‘101인 사건’은 1925년 11월에 발생한 조선공산당 제1차 검거 사건과 1926년 6.10만세운동의 예비검속 과정에서 시작된 조선공산 당 제1차 검거 사건의 재판을 말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the natur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to analyze the behavior of the other three subjects.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refers to the trial of the first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November 1925 and the second arres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which began during the preventive custody of June 10th National Movement in 1926. The Korea Communist Party incident was a ‘Ideology In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apanese oppression of political offender who deny the Japanese system and the defendant's response.
참고문헌 (19)
- "동아일보", ~
- "조선일보", ~
- "매일신보", ~
- 京城地方法院, "昭和2年刑公第427號439號 同第1059號1087號 高允相外100名(治安維持法違反等) 1~5冊",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 (1928)
- 京城地方法院, "昭和2年刑公第427號439號 同第1059號1087號 判決", ~ (1928)
- 京城地方法院, "治安維持法違反 尹德炳外四名, 金思國外四名", 국회전자도서관, ~
- 京城地方法院, "鄭晋武 外 22名(治安維持法違反)",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姜達永, "思想運動의의 狀況과 黨의 影響", РГАСПИ, ~ (1926)
- 奥平康弘, "現代史資料 45 : 治安維持法" (1973), みすず書房
- 리처드 H. 미첼, "日帝의 思想統制: 思想轉向과 그 法體系" (1982), 일지사
- 임경석,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2008), 역사비평사
- 전명혁, "6ㆍ10만세운동 시기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동맹의 활동", 역사학연구, (58), pp.195~221 (2015), 호남사학회
- 전명혁, "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 역사연구, (37), pp.403~445 (2019), 역사학연구소[DOI]
- 전명혁, "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 (2020), 선인
- 최병도, "朝鮮共産黨 滿洲總局 東滿區域局 조직과 제1차 間島共産黨事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pp.251~300 (2017), 한국민족운동사학회[DOI]
- 최종길, "식민지 조선과 치안유지법의 적용 —1926‧27년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0), pp.497~531 (2008), 한일관계사학회
- 水野直樹, "번역: 朝鮮에 있어서 治安維持法 體制의 植民地的 性格", 법사학연구, (26), pp.49~76 (2002), 한국법사학회
- 水野直樹, "植民地帝国日本の法的構造" (2004), 信山社
- 奧平康弘, "治安維持法小史" (2006), 岩波書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