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국가승인과 국가연합 - 공존형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 모색
The Korean Confederation based on inter- Korean Reciprocal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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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평화학의 갈등전환이론에 근거해서 통일 개념을 재해석하고, 기존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갖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합의 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최근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서로의 정치적 실체는 인정하지만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일의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관계론과 6.15선언 2항의 합의는 그 공통점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적대의식과 흡수통일론이 자리잡고 있다. 남북한의 공존과 협력은 적대적 갈등구조의 평화적 전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상호승인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남북한 상호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남북한 내부의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남한 헌법의 개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남북한 상호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기본조약은 남북한 상호승인에 바탕을 둔 새로운 남북관계의 질서를 규율할 것이다. 그 속에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재정립되고, 국가연합으로 발전하는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북 모두가 흡수통일관을 버릴 수 있다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현실적인 수렴형태라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 공동법제의 창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아마도 남북연합은 이질적인 남한과 북한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서로 갈등하고 조율하는 가운데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체’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새로운 ‘사회’를 의미할 것이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interprets the concept of unification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transformation in peace studies, analyz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unification plan of the two Koreas, and proposes a unification plan that the two Koreas can actually agree on. Since th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f the two Koreas starts from the peaceful transformation of hostile conflict structure, a new unification plan needs to start from inter-Korean reciprocal recognition. However, in order for inter-Korean reciprocal recognition to be achieved, the laws and systems inside the two Koreas, which are hostile to each other, must be changed.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and The Charte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should be revised, and then inter-Korean reciprocal recognition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achieved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peace agreement. The basic treaty between the two Koreas will regulate the order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inter-Korean reciprocal recognition. The Korean Confederation is a unification plan that can be easily agreed upon if both Koreas can abandon the absorption unification. Perhaps the Korean Confederation will become a new 'politic body' that will be created while the heterogeneous South and North Korea are conflicting and coordinating with each other through the interaction process. It would mean a new “society” that is neither South Korea nor North Korea. A new path that no one has experienced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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