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outh Korea's Confederation Unification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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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방안은 45년 분단이후 한국정치사에서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이면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 주제였다. 2000년 6.15 남북정상 회담에서 통일방안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 남북정상 간에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둘러싸고 공통점을 인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 표현에 대해 남한내에서는 환영과 우려라는 대조적인 목소리들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방안이 언급된 이후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관한 논란들이 활기를 띤 것은 사실이다. 6.15 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통일은 이제 먼 훗날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 접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다가왔다. 이 글은 연합제 통일방안의 제시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연합제와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연합제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비교하여 평가한 후 향후 연합제 통일방안에 첨가할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이제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당파성을 떠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판단이 있을 때, 국가연합이 기본축인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During the sixty years of national division, unification formula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subject in every South Korean political scientist. Over this long period of national division, it has developed many different opinions and claims to achieve national unification. On June 15, 2000, acknowledging that there are common elements in the South’s confederation and the North’s Federation of Lower Stage as the formilae for achieving reunification, two leader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d to promote reunification in that direction. The South had previously viewed the North regime as an illegitimate government. But through South Korea‘s Confederation Unification Formula, South Korea acknowledged existence of the North regime as a reality. South Korea’s Confederation Unification Formula is based on a Three-Phased Unification Formula for Building a Korean 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in the first phase, the two Koreas are to recognize each other’s system and dissolve the mutual mistrust and hostility, and they are to institutionalize for reconciliations and exp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first phase, consisting of the confidence - building proces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conciliation, is the characteristic part of ‘Three-Phased Unification Formula for Building a Korean 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o that, there are many other issues that are under discussion in the subject of South Korea’s Confederation Unification Formul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ontents and issues on South Korea’s Confederation Unification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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