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ㆍ북한 통일방안과 통일지향적 과도체제로서의 복합국가체제: 그 수렴 가능성 탐색
National Unification Proposals between the North & South Korea and the Multi-state System as the Interim-state System toward Unification: A Search for Feasible Ways of Convergence of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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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6·15 공동선언’ 제2항이 지니는 실천적 의미를 점검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현존 통일방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과도체제의 성격을 복합국가체제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내재하는 기본 성격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양 방안의 수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지향적 과도체제가 갖춰야 할 요건에 비추어 특히 복합국가체제의 이념적 지향에 주목해서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ection 2 of the '6·15 Joint Communique', revie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federation System' proposal of the South and the 'Lower-level of Federation System' proposal of the North as the interim-state system toward the national unification in terms of multi-state system, and to explore ways toward feasible convergence of the two in the light of required conditions as the interim-state system toward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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