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의 사회적 비용에 기반한 주차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arking Policy Approach Based on the Social Costs of Illegal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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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가구 다 차량 보유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임시적 대책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을 통해 국내 특성을 반영한 주차정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주차장을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세금 할증 또는 소유한 운전자에게는 세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주차장 공급 예산 확보,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인식 전환,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택가의 주차난 심화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현실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사용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세금 할인 또는 할증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line with an increase in multi-car households, the Korean government tries various policies to address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in residential areas, but they work only as temporary measures, not as ultimate sol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arking policy appropriate to Korean settings by estimating the social costs of illegal parking. In particular, tax disincentives are proposed to drivers who do not own garages or tax incentives to those owning garages. Then, expected are such effects as an additional budget for garage supply, improved perceptions on parking fee payment, and reduced social costs. This study ultimately adopts a way of tax incentives/disincentives according to the user pay principle in order to reduce social costs resulting from illegal parking as well as a lack of parking spaces in residential areas and thus, it can help urban governments to address the parking shortag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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