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동 주차단속시스템의 효과 평가: 서초구 설치사례를 중심으로
An Effect Evaluation of Automated Illegal Parking Control System- A Case Study of Seocho-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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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법주차는 혼잡가중, 사고유발, 준법정신의 해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인력식 단속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특정지역에 대한 항시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 서초구를 대상으로 실증적 평가를 국내 최초로 방법제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시도하였다. 효과평가의 항목으로 속도개선, 불법주차대수의 감소, 단속건수의 변화, 재정적 이익 등을 선정하였다. 속도개선 측면에서 무인 주차단속시스템이 속도의 개선효과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속시스템이 관리하는 구간이 링크전체에 비하여 짧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다양한 소통저해요인(택시주정차, 버스정류장 버스진출입, 이면도로 차량진출입 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차위반 차량수는 대상구간의 길이, 단속장비의 규모,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는 인력식이 일시적인 것에 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은 상시단속이기에 오히려 3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약 460억원 이상의 재정증대 효과가 기대되어 향후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무인단속시스템의 기능개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control parking violations by manned enforcement in areas where parking space is not sufficient and a lot of illegal parking violations occur. However, a manned enforcement method is not efficient and frequently gives rise to conflicts between regulating persons and drivers. An alternative method to control parking violations more effectively is an automatic parking enforcement system, which is a fully automated equipment installed along the street. Currently, 62 enforcement systems are operated in Seocho district, but the effects of the systems have never been evaluated. This study describes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link travel speed, reduction in the number of parking violations, change in the number of parking regulations, and economic benefits through a case study.
참고문헌 (11)
- 강정규, "자동교통단속시스템 동향 및 도입효과" (2001)
- 권영인, "불법주차 단속지표 및 기준의 개발에 관한 연구-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24(2004), pp.31~36 (2004), 대한토목학회
- 김태일, "불법주차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진주시를 중심으로)" (1997)
- 박영준, "무인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단속시스템의 제도개선방안" (2003)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2005), 서울지방경찰청
- 서초구, "무인 주정차단속시스템 설치계획에 관한 보고자료" (2004), 서초구
- 서초구, "불법주청차 단속시스템 매뉴얼" (2005), 서초구
- 서초구, "년도별 불법주차단속현황" (2006), 서초구
- 오세리,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이 교통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8)
- 이경순, "서울시 불법주차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사례", 3(1) (2006)
- 임성빈, "“불법주정차의 효과적인 단속방안", 39(444)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