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사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철도법령 중심으로
A Study on Suitability of Guaranteeing Independence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 Focusing on the Korea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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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철도교통관제업무와 관련된 열차사고사례를 조사하여 철도교통관제사의 독립성 보장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철도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교통관제사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철도교통관제업무와 관련된 열차사고는 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략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independence guarantee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For the study, to investigated train accidents related to railway traffic control task and analyzed the connection with independence guarantee. And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dependence guarantee of the railway traffic controller of the Basic Law of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for domestic railway related laws. The results show that train accidents related to the railway traffic control task are related to the independence of the railway transport controll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railway transport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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