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 변호사 집단의 분립과 연대－1910~1928년을 중심으로－
Division and Solidarity of the Lawyer Community in Gyeongseong: Focusing on 19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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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910년대 경성변호사회의 분립과 1920년대의 연대, 그리고 1928년 정주변호사감금사건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식민지기 조선 변호사 집단이 재판 대리인에서 정치적 주체로 이행해 간 양상을 규명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감독 아래 경성변호사회는 조선인과 일본인 변호사 간 대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었고, 1920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와 경성내지인변호사회로 공식 분립되었다. 그러나 분립은 단절이 아니라 조선인 변호사들에게 독자적 조직화를 모색하고 제도 내 발언권을 확대할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국제변호사대회 참가 추진과 협회 창립 시도 등 자율적 조직화를 통해 제국 법질서 속에서 제도 개입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총독부와 일본인 사법관들은 ‘내선융화’를 명분으로 양 변호사회의 합병을 압박하였으나, 조선인 변호사들은 이를 식민 권력의 통제 강화로 인식하며 거부하였다. 합병은 무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직업적 이해와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축적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1927년 전조선변호사대회로 구체화되었다. 대회에서 변호사들은 ｢재판소구성법｣ 시행과 대정 8년 제령 7호 폐지, 언론･집회 자유의 확대, 조선인 판검사 임용과 민생법제 정비 등 다양한 의제를 공론화하며 법률정치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어진 1928년 정주변호사감금사건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행동으로 전화된 계기였다. 일본인 변호사의 직무 침해에 조선인 변호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고, 이는 민족적 대립을 넘어 직역 전체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제도 내 연대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1928년 정주변호사감금사건을 조선 변호사 집단의 연대가 전국적 수준에서 실현되고, 직업 집단의 정치화가 구체적 실천으로 드러난 분기점으로 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식민지기 변호사 집단이 제국 권력에 단순히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속에서 제도 개입과 정치화를 모색한 행위자 였음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reconstruc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how the lawyers’ community in colonial Chosen evolved from legal representatives into political actors between 1910 and 1928. It focuses on the division between the Gyeongseong Chosen Lawyers’ Association and the Gyeongseong Japanese Lawyers’ Association, the All-Chosen Lawyers’ Conference of 1927, and the Jeongju Lawyers’ Detention Incident of 1928.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the Gyeongseong bar was repeatedly divided by disputes over represent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awyers, culminating in its official split in 1920. Yet this division became an opportunity for Korean lawyers to pursue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limited institutional participation within the colonial legal order. In the mid-1920s, Japanese judicial officials and the Government-General promoted a merger under the banner of “Japan–Korea Assimilation,” but Korean lawyers rejected it as an attempt at tighter control. These experiences crystallized in the 1927 All-Chosen Lawyers’ Conference, where participants debated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repeal of Ordinance No. 7, press freedom, professional autonomy, and the appointment of Korean judges and prosecutors－asserting their role as subjects of legal politics. The 1928 Jeongju Lawyers’ Detention Incident transformed this consciousness into action. When police infringed on a Japanese lawyer’s authority, Korean and Japanese lawyers responded jointly, demonstrating institutional solidarity beyond ethnic divisions. By setting 1928 as the terminus of analysis, the study underscores how the trajectory from division to solidarity within the Gyeongseong legal community reflected the politicization of the colonial legal profession and the emergence of lawyers as collective political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