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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제도의 기원과 의의 - 舊韓末 民事判決集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Origin and Significance of Lawyer’s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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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 변호사제도는 1905년 光武 辯護士法 의 제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 지만 일제의 영향력이 점차 강하여졌으며, 통감부의 주도 하에 사법제도 및 변호 사제도가 변경되었다. 통감부의 간섭으로 인해 제정된 1909년 隆熙 辯護士法 은 일본 변호사법과 유사하였으며, 1909년 11월 통감부령 辯護士規則 으로 인해 일 본인 변호사들도 한국의 재판소에서 법적으로도 공인되었다. 변호사제도의 도입으 로 인해 당사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1906년부터 1908년까지 한국에는 20여명의 변호사들이 등록하고 활동하였다. 이 들 중 전통 관료 출신 변호사는 38%였다. 반면 신식 법률을 공부한 일본유학생・ 법관양성소・법학교 출신 변호사는 52%였으며, 법부주사 출신은 10%였다. 신식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들은 재판절차에서 서구식 법리를 적용하여 소송대리를 하 기도 하였다. 그래서 舊韓末 民事判決集의 판결서 중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는 ‘無效’, ‘所有權’, ‘違約金’ 등 신식 법률용어가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또한 강 제집행의 방법으로 변호사에 의해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가 행하여졌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등장하여 억울한 일을 겪은 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예 컨대 1908년 許憲 변호사가 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宋振玉 판사와 법 적다툼을 벌인 일화는 바람직한 변호사의 표상을 제시한다.

Abstract

In 1905, lawyer system in South Korea was begun by the commencement of the legislation of Attorneys-at-Law Act(辯護士法) . It was significant because parties who involved in legal case were able to get support & secured their right with assistance of legal counsel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wyer system. However, the impact of the Japanese had gradually increased, and eventually Japanese lawyers were also approved to practice legal activities in South Korea due to the enactment of revised the Attorneys -at-Law Act(辯護士法) in 1909. From 1906 to 1908, there were twenty (20) lawyers legitimately enrolled and performing legal practices in South Korea. Among these population, 38% were ex-governmental officials, and 10% were from judicial affairs executive secretary. Whereas 52% were comprised of people who studied in Japan, specifically in Japanese training institute for law, or Korean law School (法 官養成所). Lawyers who were educated under modern principles in law were naturally incorporated with the western legal principle in the litigation. Therefore, modern legal terminologies were introduced in the Collected judgment of civil cases at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舊韓末 民事 判決集) , especially the cases led by the lawyers in new generation, as follows: 'invalidity', ‘ownership', ‘damage for breach of contract'. In addition, the auctions as exercise of security right were carried out by the lawyers under title of compulsory execution. Also, it became possible to support parties who had been treated unfairly in previous legal cases by the emergence of lawyers. For example, the legal battle in 1908 that lawyer Heo Hun had challenged to judge Song Jing Oak in order to protect right of the market traders was to present the desirable emblem of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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