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 유형과 변호사 수입
A study on qualification type and income of Korean Lawyer under Japanese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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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은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를 ‘근대성’과 ‘식민성’이 중첩된 계층으로 인식하고, 계층 혹은 집단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일제하 변호사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글에서는 먼저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유형과 수입에 대하여 검토하여, 변호사집단의 양태 일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유형은 1) 구한국 및 통감부 판검사 출신자, 2) 구한국 변호사 , 3) 일본제국대학 법학부 졸업자, 4) 일본변호사시험 합격자, 5)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 6)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자 7)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자격유형 중에서 일제하 변호사로 활동한 한국인은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가 가장 많았다. 즉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주요 공급원이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였다는 것이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수입은 평균적으로 다른 전문직보다는 많았다. 1934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하여 한국변호사의 연수입은 평균 약 3,000원이었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집단은 법조인이라는 강한 동료의식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안정된 고수입과 법률전문가인 엘리트로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유지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in a overlapped-class with ‘modernity’ and ‘coloniality’ of Korean lawyer under Japanese imperialism. Based on this, I studied on the Korean lawyer impression through a overall and positive method. First of all, I considered the import and kind of qualification of Korean lawyer, next clearly illuminated the appearance of lawyers population. The type of Korean lawyers qualification can be divided into 1) a former prosecutor and judge's lawyer in Korea late and the Residency-General(統監府), 2) Former Korea late lawyer, 3) Japan Imperial University School of Law graduates, 4) Japanese bar exam passers, 5) a former prosecutor and judge's lawyer in Governor-General of Korea, 6) The applicants who passed the Japanese and justice service examination, 7) The applicants who passed the Chosun bar exam. Of these, Governor-General of Korea of the judge and the prosecutor-born lawyer was the most common. Revenue of Korean lawyers, on average, was greater than other profession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1934, annual income of lawyers, including the Koreans and Japanese was about 3,000 yen average. Korean lawyer populations formed a solidarity of strong camaraderie that the legal profession. As a result, the lawyer, as the elite that is guaranteed a stable high income, grew to sustaining layer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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