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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전략

Evolution of North Korea’s Cyberattack Strategy: Cyber strategy as a means of earning foreign currency to evad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이승열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23.06|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32권 제1호|pp. 323-353|DOI 10.33728/ups.2023.3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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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사이버 공격디도스Lazarus라자루스블루노로프안다리엘cyber atrackBlueNorOffAndarial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국제사회의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국가 기간망 무력화와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16년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자산 및 가상화폐 공격을 통해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핵 ‧ 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응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민관의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의 구축을 위해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이버 관련 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Abstract

North Korea’s cyber attack is emerging as a security iss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rting in 2009, North Korea’s cyber attacks have evolved from neutralizing the national backbone network and stealing information to earning foreign currency to evad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ince 2016.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North Korea is evading sanctions through attacks on financial assets and cryptocurrency, and is preparing funds for nuclear and missile-related developments, and is actively working to prevent thi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and the US authori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dentify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and prepare concrete measures to establ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ponse system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nact a cyber-related basic law that can oversee cyber security-related tasks because the current presidential order,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ublic-private cyber security system has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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