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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Legal Responses to North Korea’s Cyberattacks

이용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2024.08|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6권 제2호|pp. 65-98|DOI 10.22809/nars.2024.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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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 공격북한 사이버 공격 기술북한 사이버 공격조직북한 사이버 대응을 위한 법제화North Korean CyberattacksNorth Korean Cyberattack TechniquesNorth Korean Cyberattack OrganizationsLegislation to Counter North Korean Cyberattacks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2016년 3월 2일 UN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이유로 역대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사이버공격으로 외화를 탈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능력을보유한 해커를 7천여 명 이상을 두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전략을 탐지하는 사이버 정보수집과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정보를 탈취하여 재래식 무기체계를 급속히 첨단 무기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없어서 적성 국가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헌법 5조는 국군에게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사명으로 부여했다. 우리는이것을 헌법적 소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가 전쟁의 강력한 수단이 된 지금 우리나라는 사이버 관련 법규의 미비로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정부부처의 대응이 통합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법 제정 전이라도 정부 기관의 통합된 사이버 대응을 위하여 현행 개별법에 조금씩 언급된 사이버 관련 조항을 어떻게 개정함으로써 통합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제언하였다.

Abstract

On March 2, 2016, the United Nations imposed the toughest economic sanctions ever against North Korea for its fourth nuclear test. Howe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is not the only reason for the country’s success, as it is also using cyberattacks to steal foreign currency. In addition, North Korea has been stealing cyber intelligence to detect U.S. and South Korean strategies against North Korea,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weapons systems. However, South Korea still lacks a “cybersecurity basic law,” which means that it lacks the legal capacity to respond to cyberattacks from hostile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North Korea’s cyberattack capabilities in detail and identifies what laws should be enacted in Korea and how cyber-related provisions mentioned in individual laws should be revised to enable integrated cyber response by government agencies even before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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