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사이버범죄 동향과 대응체계 구축 제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cyber crime trend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Response System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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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사이버범죄들은 범죄수단을 보다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사이버공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피해 결과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를 대상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집중되고 있는 대남사이버범죄들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해당 사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향후 우리의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연구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 사이버범죄들 중 주요사건들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사안들을 분석 및 기술하고 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및 ‘사이버금융범죄 국제협력기구’ 창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North Korea's cybercrimes are targeting the whole world to the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easily estimate the damage results beyond cyberspace by way of more sophisticated criminal mean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cybercrimes against South Korea, which have been concentrated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a close analysis of the relevant incidents from time to time will be the most basic study in establishing our response system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and describes issues by period, focusing on major cases among North Korea's cyber crimes against South Korea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and proposes an institutionalization plan to build a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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