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
Counter Strategi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Attacks towar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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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의 대표적인 사례와 그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정부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인 대비전략을 장ㆍ단기적인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논제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 검토사항인 사이버공격과 관련 유사용어의 정의, 사이버공격의 본질적 속성, 사이버공격의 방법을 검토하여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어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의 대표적 사례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사례와 그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을 장ㆍ단기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결론 부문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전략의 마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우리정부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전략의 수립ㆍ시행함에서 있어서, 단기적인 실무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교육 및 홍보의 보완,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의 개선, 사이버보안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의 강화, 보안정보를 이용한 사이버공격대응, 관련 국가와의 공조의 강화 등을, 그리고 중ㆍ장기적인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정비, 사이버공격 대응 지휘체계 및 총괄기구의 정비,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체제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ypical cas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yber attacks toward South Korea, and roughly present in the short and long term viewpoint fundamental counter strategies to be considered by our government for establishing and enforcing systematic and effective polici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attacks in future. For such purpose, the concept of cyber attack and relevant similar terms that are fundamental theories in the discussion of North Korea's cyber attacks were defined, and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methods of cyber attack were examined in order to clarify the target and range of this subject. Next, typical cas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yber attacks toward South Korea were analyzed. And then, counter strategi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attacks toward South Korea were presented roughly in the short and long term viewpoi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s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yber attacks. In conclusion, major considerations for preparing counter strategi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attacks in future were summarized and outlined. Conclusionally, in this study I put forward that in establishing and enforcing counter strategi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attacks, our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synthetically information protection educations and promotions, execution of preliminary exercises,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systems with private sectors,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 and responses to cyber attacks using security information etc in the short-term working-level, and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grounds, reorganization of command structures and comprehensive organizations, and einforcement of cyber specialists cultivation systems etc, in the long-term institutional-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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