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조문의 문법표현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A contrastive study in Korean and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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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は韓日両国の民法条文を対照分析し、一般国民に分かりやすい現実的な代案を試みた。分析の結果、韓国民法の至るところから1)主格助詞、2)方向各助詞、3)その他の助詞、4)対等構造、5)指示語の重複、6)過度な名詞句化、7)能動と受動、8)先行否定と後行否定、9)過度な二重否定というような様々な側面から文法的な歪みが確認された。これらは日本民法条文からの影響である。次は代表例である。 (1a)韓国民法27条 ② 戦地에 臨한 者, 沈没한 船舶중에 있던 者, 墜落한 航空機중에 있던 者 기타 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을 당한 者의 生死가 戦争終止후 또는 船舶의 沈没, 航空機의 墜落 기타 危難이 終了한 후 1年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1b)日本民法30条 ○2 戦地ニ臨ミタル者、沈没シタル船舶中ニ在リタル者其他死亡ノ原因タルヘキ危難ニ遭遇シタル者ノ生死カ戦争ノ止ミタル後、船舶ノ沈没シタル後又ハ其他ノ危難ノ去リタル後一年間分明ナラサルトキ亦同シ 日本語の「中」は時間的な概念として用いられた場合は「방송중,수업중」のように「~중」に訳してもかまわないが、上のように空間的な概念として用いられた場合は「~안」に訳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上、本来の日本民法にはなかった「航空機の墜落」をさらに韓国民法に加えて「墜落한 航空機중에 있던」とし、間違った文法形式をコピーして再生産している。これこそ間違った歴史を拡大・再生産し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次のように修正すれば、一般国民にも分かりやすく、法理解釈にも何ら障害は生じない。 (1c) 전쟁터에 간 사람, 침몰한 선박 안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안 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원인이 될 재난에 처했던 사람의 생사 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긴급재난 상황이 끝난 후 1년동안 불분명할 때도 ①항과 같다. 韓日両言語は「word to word」の直訳をしても大概の意味は通じるほど酷似している。しかし、法条文のような極めて専門的な内容はその直訳の許す許容範囲を遥かに越えてしまう。今日の韓国民法をこれだけ難解なものにした根本的な原因の究明には韓日対照言語学の蓄積された専門知識が大いに役立つ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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