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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라북도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Realiz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Focusing on Recognition of Polic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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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과 관련하여 탐색적 연구로서 지방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지방교육자치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정책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교육행정의 자주성, 교육행정의 전문성,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행정의 분권성, 교육행정의 민주성, 교육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세분화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정도,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관심과 노력증대,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간여축소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당, 교육단체 등 정치적 세력으로 부터의 부당한 간섭 축소, 중앙정부의 도교육청에 대한 조직, 인사, 사무, 재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aliza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questingly. We categorized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into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impartiality, decentralization, democracy, efficiency. And we constructed questionnaire on philosophy each and surveyed policy stakeholder on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We examined realization degre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influence factor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realization, agenda setting on education autonomy philosophy realization. we deducted policy implications as endeavors of education elites, institutional rules for excluding national government interruption and political parties, devolution from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education office, citizen's concern for education policy, efficiency improvement for local council' deliberation and resolution.

참고문헌 (66)

  1. 강인수,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2), pp.261~280 (2005), 한국교육행정학회
  2. 고전, "교육위원회 구성의 원리 탐구와 실제 분석 - 민주성과 전문성 면에서 본 제1 · 2 · 3기 교육위원회 -", 교육정치학연구, 5(2), pp.123~148 (1998), 한국교육정치학회
  3. 고전, "제5기 교육위원 선거결과 및 쟁점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3), pp.139~161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4. 고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제 변화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5(3), pp.197~218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5. 고전,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2), pp.133~152 (2008), 한국교육행정학회
  6.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법문사
  7. 김규태, "교육감의 책무성에 관한 법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0(1), pp.1~20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8. 김규태, "교육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체제 구축 방향", 한국교육, 31(2), pp.27~46 (2004), 한국교육개발원
  9. 김기찬, "교육서비스 품질과 조직몰입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pp.397~426 (2009), 한국비교정부학회
  10. 김명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14(3), pp.40~63 (1996)
  11. 김민희, "지역교육청 직무분석: 기능 분석 및 재설계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1), pp.75~100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12. 김민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223~244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13. 김민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개선방안: 주요국과의 비교 관점", 한국비교정부학보, 15(3), pp.319~342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14. 김민희,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본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한국자치행정학보, 26(1), pp.1~23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5. 김병주, "한·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비교 - K도와 Washington주를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13(1), pp.141~168 (2003), 한국비교교육학회
  16. 김성열, "시ㆍ도 교육청의 기능 및 구조 개편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6(3), pp.28~60 (1998)
  17. 김신복, "교육청 종합평가의 의의와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16(1), pp.92~114 (1998)
  18. 김세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해남·완도지역 교원의 인식 분석", 석사, pp.2011
  19. 김승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pp.133~162 (2011), 한국교육정치학회
  20. 김용일,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정당 관여의 문제에 관한 고찰", 교육정치학연구, 4(1), pp.93~118 (1997), 한국교육정치학회
  21. 김용일, "교육의원 선거 관련 법률 개정 과정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8(4), pp.187~207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22. 김용철,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pp.347~366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
  23. 김정수, "비교론적 고찰을 통한 한국형 영어마을의 모형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pp.129~158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24.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연구팀 연구보고서, "김혜숙", 연세대학교, ~ (2011)
  25.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0), 박영사
  26. 김철우, "교육자치기관장 선출제도 국제비교연구: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정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1), pp.151~174 (2012), 한국인사행정학회[DOI]
  27. 노종희,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0(2), pp.61~84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28. 박수정,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7(4), pp.353~378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29. 박수정, "교육지원청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AHP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pp.281~300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30. 박수정, "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1991~2010)", 교육행정학연구, 29(2), pp.261~288 (2011), 한국교육행정학회
  31. 박윤정,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3), pp.211~232 (2005), 한국교육행정학회
  32. 박의수, "뉴질랜드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7), pp.85~105 (2007), 교육문제연구소
  33. 손희권,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방안들의 헌법적 검토", 한국교육, 32(4), pp.301~332 (2005), 한국교육개발원
  34. 송광용, "지방교육행정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6(3), pp.89~105 (1998)
  35.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2(4), pp.231~262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36. 송기창, "교육위원 제도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4(4), pp.187~210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37. 송기창,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8(4), pp.405~429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38. 송기창,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19(4), pp.233~256 (2010),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39. 송기창,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9(1), pp.75~102 (2007), 대한교육법학회
  40. 송재복,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네트워크 협력방안: -전북도의 사례-",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35~61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41. 성병창,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관한 교원들의 요구와 개선방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2), pp.377~399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42. 시미즈 도시히코, "일본 교육의 지방자치제-이념·현상·과제", 교육행정학연구, 12(3), pp.177~182 (1994)
  43. 신현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법리", 교육법학연구, 11, pp.153~169 (1999), 대한교육법학회
  44. 신현석, "교육거버넌스 갈등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8(4), pp.351~380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45. 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일본과 영국의 국제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8(2), pp.93~111 (1998)
  46. 유현숙, "교육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청 개선 대안", 교육행정학연구, 20(4), pp.253~276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47. 윤정일,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기능 분담", 교육행정학연구, 18(4), pp.159~172 (2000)
  48. 윤홍주, "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1(3), pp.169~190 (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49. 이기우,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13(2), pp.67~81 (2001)
  50.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10), 법문북스
  51. 이병훈, "영국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중앙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및 기능배분의 문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5(1), pp.359~402 (1999)
  52. 이상철, "교육감 주민직선제 쟁점 및 과제 분석-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2), pp.1~25 (2009), 교육연구소
  53. 이종재, "시?도교육청평가의 개선 방향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5(4), pp.237~261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54. 이차영, "地方敎育 自治制度의 基本原理와 運營構造 : 주장의 끝과 이론의 시작", 교육정치학연구, 4(1), pp.119~156 (1997), 한국교육정치학회
  55. 임연기, "지방교육행정 인력 규모의 적정화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6(3), pp.106~126 (1998)
  56. 정순원, "헌법상 교육자치의 법리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과제", 교육법학연구, 19(2), pp.103~126 (2007), 대한교육법학회
  57. 정영수, "중앙과 지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배분 및 법제화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7(1), pp.1~23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58. 정일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 분석 : 교육자치제의 이념구현 측면에서", 교육법학연구, 15(2), pp.203~222 (2003), 대한교육법학회
  59. 하봉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평가와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제2차 토론회 (2010)
  60. 최상덕, "영국의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2(3), pp.289~310 (2005), 한국교육개발원
  61. 최준렬,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구조 개편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6(3), pp.61~88 (1998)
  62.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22(1), pp.145~167 (2010), 대한교육법학회
  63. 표시열, "「워싱턴 디시 2007년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 교육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1(2), pp.353~374 (2009), 대한교육법학회
  64. 최영출,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 재설계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5(2), pp.55~75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65. 최영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한국자치행정학보, 26(1), pp.87~106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66. 최영출, "주요 OECD 국가들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pp.1~24 (2009), 한국비교정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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