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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에 관한 유형론적 비교연구 - 부산, 상하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

A Typological Study on the Organizations of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wit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Busan, Shanghai and Fukuoka

류재현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2012.08|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제26권 제2호|pp. 97-120|DOI 10.18398/kjlgas.2012.2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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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교다자간 국제교류협력부산시 국제교류협력상하이시 국제교류협력후쿠오카시 국제교류협력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Urban Diplomacy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of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of Shanghai Renmin Government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of Fukuoka City Government

초록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초보단계인 형식적 회의체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특히 지방정부간 국제교류협력의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는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의 운영수준은 형식적, 상징적, 비경제적 교류협력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는 현재 시론 또는 담론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부산시와 중국의 상하이시 및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대상사례로 선정하여 그들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를 목적, 구성, 운영 측면에서의 유형론으로 비교분석하여 대상사례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은 경제적 관점, 국지적 경제통합, 국제화전략수립, 통합형 운영거버넌스, 공공민간거버넌스체계, 그리고 실행계획 및 사업개발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정책제언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tract the general and relativ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organizations in local governments by the comparative typological analysis of Busan, Shanghai and Osaka.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wofold. The one is the inactivated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local governments, as a realistic reason. The other is the introductory level of study o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local governments, as a theoretical reason. As consider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efforts to seek the analysis framework o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organizations in local governments by the comparative typological analysis of Busan, Shanghai and Fukuoka. A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s o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organizations in Busan, Shanghai and Fukuoka. And provides local governments to the policy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of promo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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