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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연구 성과와 과제

Research Outcomes and Task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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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의 연구 성과와 주요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20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시기별 추이와 연구내용 및 방법의 경향을 정리하고, 연구의 쟁점을 1)지방교육자치의 원리, 2)중앙과 지방의 관계, 3)일반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 4)집행기관의 선출 및 권한, 5)의결기관의 위상 및 구성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교육자치 연구의 방향을 하위 영역의 세분화와 구체화,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실증성 확보,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전문적인 연구 집단의 형성, 주요 쟁점에 대한 학계 내 활발한 소통, 지방교육자치 역량 구축을 위한 연구 필요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suggest future research orientations and tasks for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reviewing research outcomes and major issue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organizes published articles for recent 20 years into historical trends, research contents, and research method. This study also analyzes research issues in five categories: 1)principl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2)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3)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nd local educational autonomy, 4)election and authority of executive agent, and 5)status and formation of legislative agent.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in five folds: 1)subdivision and specification in sub-area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search orientation, 2)diversity of research methods and positivistic approach, 3)establishment of academic identities and organization of research expertise group, 4)active communication within academic fields about major issues, 5)building capability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참고문헌 (41)

  1. 강인수,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2), pp.261~280 (2005), 한국교육행정학회
  2. 고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제 변화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5(3), pp.197~218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3. 고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및 제도 원리 관점 -", 지방자치법연구, 10(2), pp.65~90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4. 고전, "교육선거(교육감‧교육의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10), 사회통합위원회·한국지방자치학회
  5. 김규태, "교육감의 책무성에 관한 법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0(1), pp.1~20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6. 김규태, "교육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체제 구축 방향", 한국교육, 31(2), pp.27~46 (2004), 한국교육개발원
  7. 김신복,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본질구현과 연계강화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19(3), pp.257~280 (2001)
  8. 김용일, "교육의원 선거 관련 법률 개정 과정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8(4), pp.187~207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9. 김재웅, "지방교육행정의 교육기획: 쟁점과 과제.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 한국교육행정학회 제38차 연차 학술대회 (2010)
  10. 김태완, "한국교육의 거버넌스. 한국교육 60년-성취와 과제-" (20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 김화영, "한국 교육행정학의 연구 동향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1983-2007을 중심으로", 석사, 교육학, pp.2009
  12. 김흥주, "교육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일반자치와의 연계", 교육행정학연구, 19(2), pp.239~263 (2001)
  13.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0)" (2010), 한국교육개발원
  14. 노종희,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0(2), pp.61~84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15. 박수정,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18(2), pp.183~203 (2011), 한국교육정치학회
  16. 박수정,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현황과 발전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7(4), pp.353~378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17. 박수정, "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1991~2010)", 교육행정학연구, 29(2), pp.261~288 (2011), 한국교육행정학회
  18. 박수정, "교육지원청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AHP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pp.281~300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19.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2(4), pp.231~262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20. 송기창, "교육위원 제도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4(4), pp.187~210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21. 송기창,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교육행정학연구, 25(2), pp.235~255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22. 송기창,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15(1), pp.33~55 (2008), 한국교육정치학회
  23. 송기창,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2009), 한국교육개발원
  24. 송기창,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8(4), pp.405~429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25. 신현석, "지방수준에서의 'GOVERNANCE' 문제와 교육", 교육정치학연구, 4(1), pp.43~71 (1997), 한국교육정치학회
  26. 신현석, "한국 교육행정학의 연구 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4), pp.23~56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27. 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일본과 영국의 국제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8(2), pp.93~111 (1998)
  28. 윤정일,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기능 분담", 교육행정학연구, 18(4), pp.159~172 (2000)
  29. 윤정일, "교육행정학원론" (2008), 학지사
  30. 이기우,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pp.67~81 (2001)
  31. 이상철, "교육감 주민직선제 쟁점 및 과제 분석-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2), pp.1~25 (2009), 교육연구소
  32. 이종재, "한국 지방교육의 진단과 발전과제",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창립 2주년 기념 학술대회, pp.9~34 (2010)
  33. 이차영, "地方敎育 自治制度의 基本原理와 運營構造 : 주장의 끝과 이론의 시작", 교육정치학연구, 4(1), pp.119~156 (1997), 한국교육정치학회
  34. 임연기,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교육행정 전문가의 인식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pp.139~162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35. 정영수, "중앙과 지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배분 및 법제화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7(1), pp.1~23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36. 조동섭,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 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8(4), pp.43~61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37. 조석훈, "교육 부문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3), pp.1~26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38. 최영출, "이해관계자 AHP 분석을 통한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 탐색", 지방정부연구, 15(1), pp.51~73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39.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22(1), pp.145~167 (2010), 대한교육법학회
  40. 하봉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전략적 확보 방안", 교육법학연구, 21(1), pp.231~254 (2009), 대한교육법학회
  41. Best, J., "'Road Warriors' on 'Hair-Trigger Highways'", Sociological Inquiry, 61, pp.327~345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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