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거버넌스- 중앙정부 4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
Bureaucratic Power and Democratic Governance: Focusing on the Big 4 Power Agenci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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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4대 권력기관의 구성, 특성, 권력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부족한 입법 근거를 확충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4대 권력기관의 권력 증식 방식과 최고 권력자(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검찰청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적 논리에 의해 정치적 주인들인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에 반(反)할 만큼 권력이 강하다는 증험(證驗)들이 발견되었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권력의 크기와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경찰청과 국세청은 대통령의 의지와 내적 논리 양쪽 모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4대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권력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legislative bases and to suggest democratic control methods,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 attributes, power sources of the big 4 power agencie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Prosecution Servic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Tax Service. Especially, we focused on analyzing the modes of power growth of big 4 power agencies and the aspects of transition of power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e interest of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big 4 power agencies can be summarized as below.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Service was affected by the latter: cohesion, or interest of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powe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former: th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e pow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was affected by the former and the latter all together.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drew up and suggested the effective way to control the power of the big 4 power agencies, in the two principl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nd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참고문헌 (41)
- 김영평,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보, 25(1), pp.310~311 (1991)
- 김순양, "한국 관료권력의 확대 원인과 정치적 통제방안", 새마을․지역개발연구, 20 (1997)
- 김태진, "대안적 행정프로세스 개선모델에 대한 연구:새올행정시스템의 공공-민간 협업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1), pp.59~76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김시윤, "발전이론과 국가-기업관계 - 지대추구에서 성장지향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4(1), pp.101~120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 김학배,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향: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검․경간 상호협력관계 설정", 수사권 조정 공청회 자료집, ~ (2004)
- 김회재,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안", 수사권 조정 공청회 자료집, ~ (2004)
- 노무현재단, "노무현 자서전 : 운명이다" (2010), 돌베개
- 박천오, "한국 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행정논총, 43(3), pp.1~28 (2005), 한국행정연구소
- 배병룡, "직무몰입에 대한 직무 상황 및 개인적 특성의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23~48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서보학, "검찰․경찰 간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 방안", 수사권 조정 공청회 자료집, ~ (2004)
- 송병호, "한국정보경찰역량과 효과성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399~417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송복, "조직과 권력" (2003), 한국학술정보(주)
- 안호기, "국세청, 권력기관 맞습니다", 세무사신문, 2013.7.21, ~ (2012)
-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행정학보, 39(1), pp.1~18 (2005), 한국행정학회
- 오재록, "한국의 관료제 권력구조 : 진단과 처방" (2007), 한국학술정보(주)
- 오재록, "관료제 권력구조 : 이명박 정부의 41개 정부부처 실증연구" (2012), 대영문화사
- 오재록, "관료제의 자율성: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현대사회와 행정, 22(2), pp.113~138 (2012), 한국국정관리학회
- 오재록, "관료제 권력의 이론과 실제" (2014), 대영문화사
- 오재록, "배태된 자율성?: 한국 발전모델에 대한 이해와 오해", 한국행정학보, 45(4), pp.29~54 (2011), 한국행정학회
- 왕재선,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태도: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1), pp.1~34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李明雄, "牽制와 均衡의 原理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憲法秩序의 適用을 中心으로", 석사, 헌법학, pp.1987
- 이상엽, "한국, 중국, 일본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실무계층의 역할과 부패유발구조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pp.99~127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 이환범,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한 정보기술과: 조직구조 간의 영향관계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4), pp.37~56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주성돈, "공유재 갈등조정기구에 대한 제도적 실행규칙 분석 - 제도분석방법론(IAD framework)을 통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131~156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장종화, "위기관리에서 공공기관 구성원의 소진 및 집단주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B화력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pp.319~334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
- 정우일, "행정통제론", pp.112~ (1997), 박영사
- 정한울, "EAI․중앙일보 25개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2009", 여론브리핑, 50, pp.1~17 (2009)
- 최영출, "신문사설에 나타난 『새마을운동』정책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5(3), pp.45~70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 최외출, "새마을운동 연구경향과 ‘새마을학’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pp.61~92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
- 최재천, "‘4대 권력기관’이라는 음험한 용어부터 없애라, 오마이뉴스 블로그 최재천의 시사큐비즘(blog.ohmynews", cjc4u, 2009.6.5.), 2013.8.10. 검색, 2009
-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89), Oxford Univ. Press
- Christensen, T., "Coping with Complex Leadership Roles: The Problematic Redefinition of Government-owned Enterprises", Public Administration, 81(4), pp.803~831 (2003)
- Etzioni-Halevy, Eva, "Bureaucracy and Democracy: A Political Dilemma" (1985), Routledge & Kegan Paul
- Evans, Peter.,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1995), Princeton Univ. Press
- Fried, Robert C., "Performance in America Bureaucracy", pp.177~193 (1976), Little, Brown and Co
- McClellan James, "자유, 질서 그리고 정의 : 미국 헌정의 원리" (1992), 범양사
- Meier, Kenneth J., "Politics and The Bureaucracy: Policymaking in 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 (1993), Wadsworth, Inc
- Stahlberg, K., "The Politic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Notes on The Concept, Causes and Consequences of Politiciz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53 (1987)
- Toffler, Alvin, "권력이동" (1993), 한국경제신문사
- Verhoest, K., "The Study of Organizational Autonomy: A Conceptual Review",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4, pp.101~118 (2004)
-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1947), Oxford Univ.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