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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권력 크기 분석 : 이명박 정부의 41개 중앙행정기관 실증연구

Measuring Bureaucratic Power: Cases of 41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in Lee Administration

오재록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1.04|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0권 제1호|pp. 67-91|DOI 10.22897/kipajn.2011.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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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권력권력 크기권력지수정부부처Bureaucratic PowerAmount of PowerPower IndexCentral Administration Agenc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관료제 권력 개념을 효율•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회과학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정량적으로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권력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한국의 고유한 상황에 맞게 개발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의 측정모형(오재록, 2006/2007)에서 발견된 결함들을 보완하고 이론적 완성도를 높여 향후 이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명제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명박 정부의 41개 정부부처들을 표본으로 측정모형을 적용한 결과, 권력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76.02)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부처는 농촌진흥청(6.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65.82), 국방부(65.23), 국토해양부(64.37)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권력지수를 보였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7.60), 기상청(7.88), 병무청(8.0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권력지수를 보였다. 대체로 부(部) 단위 기관들의 권력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청(廳) 단위 기관들의 권력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일부 예외도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power indices for examining the power level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in Lee Administration(2010) from a quantitative respect. This study operationalized the abstract idea, bureaucratic power, into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with measurable variables and indices in order to measure bureaucratic power. Giving relative weight made by AHP technique, this study presented 28 power indices for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As a result, out of 41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showed the top indices(76.02), and the next highest indices are found in the Prosecutor's Office(65.82), Ministry of National Defense(65.23)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64.37) in tha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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